외도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건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때로는 믿고 있던 배우자의 외도(불륜)로 인해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외도는 단순한 감정적 배신을 넘어, 법적으로도 위자료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외도 상황이 법적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도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 관련 법률, 그리고 현실적인 법적 대응 방법과 고소 가능성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외도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상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단순한 의심이나 심증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어렵고, 외도가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외도에 따른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는?
1.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배우자의 외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 사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이혼 청구 사유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단순한 애정 감정이나 연락 수준을 넘어서, 혼인 외 성적 관계나 이를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행위 전반을 의미합니다.
|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1. 실제 외도가 있었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도는 행위 자체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증거를 통해 외도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모텔 출입 CCTV
함께 여행 간 항공권, 숙박 기록
외도 상대방과의 메시지, SNS 기록
제3자의 진술 (탐정, 지인 등)
불륜 상대와의 사진 또는 영상
‘성관계를 직접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관계로 볼 수 있는 정황만으로도 외도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 발생한 외도여야 합니다
외도가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이미 파탄난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이미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거나 사실상 부부로서의 관계가 끝난 상태에서의 외도는 위자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도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주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위자료 금액은 피해의 정도, 결혼 기간, 자녀 유무, 외도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위자료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실제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보통 500만 원~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금액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외도 기간 및 횟수
외도 상대방의 태도 (반성 여부, 도발성)
부부 사이의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및 가족에게 끼친 피해
외도 이후의 대응 방식 (협박, 은닉 등)
| 외도한 상대방(불륜 상대)도 함께 고소할 수 있나요?
네, 외도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단, 불륜 상대방이 배우자가 유부남·유부녀임을 몰랐다거나 알 수 없었다고 입증할 경우, 위자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식적으로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외도를 이유로 형사 고소도 가능한가요?
외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만으로는 형사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를 협박, 강요, 성폭행한 경우 → 강요죄, 강간죄
배우자가 가족 공동 재산을 무단으로 외도에 사용한 경우 → 횡령죄, 배임죄
외도와 함께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수반된 경우 → 가정폭력처벌법, 아동복지법 위반
| 위자료 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내용증명 발송 (선택 사항)
외도 사실에 대한 경고 및 위자료 청구 의사를 문서로 전달
향후 소송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 가능
2. 민사소송 제기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위자료 청구소송 제기
외도 사실 입증자료 첨부
3. 증거 확보가 핵심
무조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 중심의 대응이 필요
사설 탐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불법 촬영·감청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