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는 가족 간에도 민감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특히 고인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 등으로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이 돌아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은 “정당한 몫을 침해당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품게 되는데요. 바로 이럴 때 ‘유류분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류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유류분 침해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마지막에는 유류분 침해 시 가능한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유류분이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아무리 자유롭게 유언을 하더라도, 일정 범위의 가족에게는 법률이 정한 몫만큼 상속을 보장해주는 장치죠.

예를 들어, 고인이 “모든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주겠다”고 유언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유류분 침해 여부 판단 기준

유류분 침해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민법 제1112조~제111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유류분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인

먼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유류분 권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단, 자녀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

2. 유류분 비율 계산하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며, 민법 제11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2

예를 들어, 자녀가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비율이 1/3이었다면, 유류분은 그 절반인 1/6이 됩니다.
즉, 고인의 유언이나 증여 등으로 해당 자녀가 1/6보다 적게 받았다면, 유류분이 침해된 것입니다.

3. 유류분 산정 기준 재산 파악

유류분 침해 여부를 따질 때는 상속 개시 당시 고인의 전체 재산뿐 아니라, 생전 증여까지도 포함해서 판단합니다. 이걸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유산
사망 전 1년 이내 증여한 재산
특정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의도로 증여한 재산(1년이 넘었더라도 포함될 수 있음)
사망 당시의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됨

이렇게 계산된 총재산에서 유류분 비율을 곱해 최소한 받아야 할 금액을 산출하고, 실제 받은 금액과 비교하여 차액이 있다면 유류분 침해로 판단됩니다.

| 유류분 침해 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 침해가 발생했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유류분 권리자가 법정상 받은 몫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상속 개시 및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

2. 반환 대상은 누구인가요?

보통 유류분을 침해한 쪽, 즉 고인의 생전 증여를 많이 받은 사람,
혹은 유언에 의해 대부분의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반환 대상이 됩니다.
유류분 반환은 현금, 부동산, 증여 재산 등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소송 전 화해 또는 조정 가능성

반드시 법원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로 유류분 반환을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거나 분쟁이 클 경우에는 법원의 조정 또는 판결로 해결해야 합니다.

| 유류분 침해 관련 법적 책임 및 형사 고소 가능성

유류분 침해 자체는 민사적인 문제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 은닉 – 형법 제122조 (재산은닉죄)

일부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은닉하는 경우,
재산은닉죄나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유언장 위조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

유언장을 조작하거나 위조해서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사문서위조죄, 허위작성죄, 사기죄 등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3. 사기죄 – 형법 제347조

상속 분쟁 과정에서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상속권이 있는 사람을 속여 상속재산을 독점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민사적 책임 외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유류분 침해가 의심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류분 침해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상속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다만 법률적 계산과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류분 침해가 의심된다면:

상속 재산의 전체 규모를 먼저 파악하고,
생전 증여, 유언장, 증빙자료 등을 확보하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유류분 침해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필요 시에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회복하고,
은닉, 위조, 사기 등의 정황이 있을 경우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병행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법은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 편에 서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류분 침해 여부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