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재혼 시 전처 자녀의 상속권

Oct 22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재혼’도 이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재혼을 하게 되면 전처(또는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상속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특히 재혼 가정에서는 상속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미리 법적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의 재혼이 전처 자녀의 상속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보호되는지를 중심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마지막에는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전처 자녀, 부모 재혼해도 상속권은 그대로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가 재혼하더라도 전처 자녀의 상속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상 친자 관계에 따라 상속권이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전처 자녀는 부모와의 법적 혈연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부모가 재혼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권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즉, 새 배우자가 생기더라도 자녀와의 상속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전처 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1. 민법 제1000조 – 법정상속인의 순위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상속은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입니다. 전처 사이의 자녀도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생물학적 부모가 사망하면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즉, 재혼한 새 배우자와 새롭게 태어난 자녀가 있더라도, 전처 자녀는 그들과 ‘동등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2. 민법 제1009조 – 상속분

상속분은 특별한 유언이 없는 한,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될 경우 다음과 같이 나뉘게 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자녀들끼리 균등하게 나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일 경우: 배우자는 자녀 1인의 몫의 1.5배

예를 들어, 사망한 아버지에게 전처 자녀 1명, 재혼한 배우자와의 자녀 1명이 있다면, 재혼 배우자는 1.5, 자녀 2명은 각각 1씩 나누어, 총 3.5를 기준으로 상속 지분을 계산합니다.

| 전처 자녀가 상속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

간혹 부모가 재혼 후 전처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해서 상속에서 제외하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녀를 상속에서 배제하려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 자녀의 최소한의 상속권은 보호됩니다.

1. 유언으로 상속 제외 가능 여부

유언을 통해 상속 재산을 전부 특정인에게 남기거나 전처 자녀를 제외할 수는 있지만, 이는 유류분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유류분 제도란?

유류분이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말하며,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까지 반드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처 자녀가 유언에 의해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전처 자녀의 상속권 침해 시 법적 대응 방법

전처 자녀가 정당한 상속을 받지 못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제기

앞서 언급한 유류분이 침해당한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사기나 강박으로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만약 누군가가 고의로 전처 자녀의 존재를 숨기거나, 상속 재산을 몰래 빼돌려 배제하려 했다면 다음과 같은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상속 절차에서 허위진술을 통해 재산을 가로챈 경우
유언장 위조 등 (형법 제231조 등):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변조해 상속을 방해한 경우
재산은닉행위: 상속재산을 숨기고 분배에서 제외했다면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많은 분쟁이 이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 부모 재혼 시 상속 문제로 분쟁이 걱정된다면

재혼 가정에서는 상속 문제로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 쉬운 만큼, 미리 상속 계획을 세우고 자녀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공정증서를 통해 유언의 효력을 명확히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이미 갈등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정당한 상속권 침해 시 유류분 반환청구
고의적 은닉이나 허위 유언 시 사기죄·위조죄 등 형사 고소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민사소송 대응

법률적으로도 전처 자녀의 상속권은 분명히 보호되고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사·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