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증여 후 재산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Dec 3

부모님이나 가족에게서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는 일은 흔하지만, 이후 관계가 악화되거나 증여의 목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증여를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받고 싶어지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는 돌려받기 어렵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증여를 취소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전 증여한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관련 법률, 절차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생전 증여란 무엇일까?

생전 증여는 증여자가 살아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증여는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단 성립하면 쉽게 취소하기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취소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여러 규정이 있습니다.

| 생전 증여 후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주요 경우

1. 증여자가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민법은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증여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부당한 배신 행위를 한 경우
예: 폭행·중대한 모욕·부양 의무 저버림 등
수증자가 증여자의 재산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악의적 낭비를 한 경우
수증자가 범죄 행위 등으로 증여자를 크게 실망시키고 파탄을 가져온 경우

이런 경우를 민법에서는 ‘증여의 해제 사유’라고 하며, 이에 해당하면 재산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부담부 증여에서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담부 증여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붙어 이루어진 증여입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집을 증여
일정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재산 증여
특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의 증여

수증자가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되어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증여자가 생활이 어려워져 증여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

민법은 증여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곤궁해지면 증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이 경우 증여는 유효하지만 증여자가 더 이상 재산을 넘겨둘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4. 증여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사업 자금으로 써 달라고 준 돈을 다른 목적에 사용
자녀 학비로 지원한 돈을 낭비한 경우

등 증여 목적이 명확하고, 그 목적 달성이 증여의 본질적 의도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반환 주장이 가능합니다.

| 증여를 취소하거나 재산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

1. 상대방에게 해제 의사 표시

직접 또는 내용증명을 통해 증여 해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반환하면 분쟁 없이 해결됩니다.

2.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 제기

증여 해제 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담부 증여의 조건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청구 등

사유에 따라 적절한 소송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3. 재산 보전 조치

상대방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가처분을 통해 재산을 보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증여 취소가 인정되기 위한 입증 포인트

증여 취소는 법적으로 까다롭기 때문에 아래 자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이 부당행위를 한 정황 증거
부양 약속이나 조건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문자·통화·계약 문서
증여 경위에 대한 기록
증여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실을 입증하는 소득·재산자료

증여 취소는 법적 근거만 갖추면 충분히 가능한 절차이므로, 섣불리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생전 증여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및 고소 가능성

증여 관련 분쟁은 단순한 민사 갈등을 넘어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1. 증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불법 처분한 경우

횡령죄
배임죄

증여를 해제해야 할 상황임을 알면서 재산을 숨기거나 임의로 처분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증여 의사에 영향을 준 강압·협박·기망이 있었던 경우

사기죄
협박죄
강요죄

예를 들어 “이 재산 안 주면 연락 끊겠다” 같은 압박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형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서류 위조·명의 변경 조작 등이 개입된 경우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요건 충족 시)

4. 증여 철회 후 반환을 거부하며 폭언·협박하는 경우

협박죄
모욕죄

증여 해제 의사를 밝힌 이후 상대방이 부당하게 반응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