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 능력 평가 방법

이혼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양육권입니다. 자녀를 누가 책임지고 키우게 될지, 부모 모두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라면, 부모의 양육 능력은 법원이 양육권을 결정할 때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권 분쟁 시 부모의 양육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관련 법률과 실제 고려 요소,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부당한 방식으로 양육권을 주장하거나 아동을 방치한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이혼이나 양육권에 대해 고민 중이시라면 꼭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양육권은 기본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이는 민법 제909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원은 단순히 부모의 주장보다는 자녀에게 어떤 환경이 더 유익한지를 판단합니다.

부모 모두 양육권을 원할 경우, 법원은 양육 능력 평가, 자녀의 의사, 생활환경, 정서적 안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결정하게 됩니다.

| 양육 능력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1. 안정적인 양육 환경 제공 가능 여부

부모가 아이를 위해 얼마나 안정적인 주거, 교육, 의료,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자녀의 학교 및 통학 거리

• 생활 공간의 안정성

• 의료·교육 접근성

2. 경제적 능력

꼭 ‘돈이 많아야’ 양육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은 양육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 일정한 수입원

• 아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

3.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평소에 얼마나 자녀를 돌보고 관계를 유지해왔는지가 평가됩니다.

• 실제 양육 시간

• 자녀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정도

4. 부모의 인성 및 양육 태도

부모가 감정 조절 능력, 폭력성 유무,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갖추었는지도 평가 대상입니다.

• 과거 아동학대 전력 여부

• 음주, 마약, 폭행 등의 문제 유무

5. 자녀의 의사

만 13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 법원이 자녀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특정 부모와 함께 지내고 싶어하는 이유가 타당하다면,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관련 법률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909조 (친권자의 자녀 보호 및 양육권한)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이혼 시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적합한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제65조

양육자 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에게 유해한 환경이나 학대를 가한 경우, 친권자라도 양육권 제한이나 박탈이 가능합니다.

| 상대방이 부당하거나 자녀에게 해로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1. 아동학대 신고 및 친권 제한 신청 가능

상대방이 자녀에게 폭언, 폭행, 방임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112) 및 법원에 친권 제한 또는 상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면접교섭 제한 또는 변경

이혼 후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위증이나 조작된 증거 제출 시, 형사 고소 가능

상대방이 허위 주장이나 조작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위계에 의한 재판 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137조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제234조 (무고죄) 해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