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회피를 위한 편법 증여의 법적 리스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산을 많이 보유한 가정에서 흔히 고민하는 ‘상속세 절세’와 관련된 편법 증여’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자산을 자녀나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거나,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할 경우엔 상당한 법적 리스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편법 증여의 개념, 관련 세법 및 법적 처벌,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까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온라인 커뮤니티
| 편법 증여란 무엇인가요?
편법 증여란, 겉으로는 정상적인 거래나 계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해주는 경우
부모 명의의 통장에서 자녀에게 큰돈을 송금하면서 ‘대여금’이라고 위장하는 경우
정상 거래가 아닌 ‘위장이혼 후 증여’ 등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편법적인 증여 행위를 의제증여 또는 변칙증여로 판단하여 정상적인 증여세 부과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편법 증여와 관련된 주요 법률 조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의 정의)
대가 없이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는 증여로 간주합니다. 명시적 증여뿐 아니라 사실상의 이익 제공도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6조(조세 포탈)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 징수를 방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해 두는 '명의신탁'은 위법이며, 세금 탈루 목적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상속세 회피 목적의 편법 증여가 의심될 때, 국세청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자금 출처조사 및 추적조사
고액 자산 이전이 있을 경우, 자금 출처 소명 요구를 받게 됩니다. 자녀 명의 부동산, 고가 차량, 금융자산 등은 국세청의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
세법상으로는 명목상 거래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자산을 무상 이전한 것이라 판단되면, 이를 부인하고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세무조사 및 추징금 부과
위장 거래나 은닉 증여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 가산세, 이자까지 포함한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형사처벌까지 가능
고의적인 조세 포탈이 명백할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편법 증여가 얽힌 분쟁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공동상속인 간 고소 및 민사소송
다른 상속인 몰래 특정 상속인에게 편법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명백한 탈루 사실이 있을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2. 세금 탈루로 인한 국세청 형사고발
증여세나 상속세를 고의로 피하려 한 정황이 뚜렷할 경우, 국세청이 직접 검찰에 고발하며, 해당자는 조세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명의신탁 부동산 관련 분쟁
명의신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명의자는 실권리자 명의신탁 해지 소송이나 재산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실질 소유자 측도 위반 사실로 인해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