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을 때

Jul 10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금전 문제에서 신뢰가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자녀가 부모 명의의 부동산을 몰래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았다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믿었던 자식에게 배신당했다는 감정뿐 아니라, 자신의 재산이 위험에 처한 현실적인 위기까지 겪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대출이 실제로 실행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녀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까지 법적 내용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부모 몰래 자녀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명의와 인감, 동의서, 서명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대출이 실행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위조하거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심지어 부모가 읽지 않고 서류에 서명하게끔 속인 경우

이처럼 서류상으로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의 없이 이뤄진 대출이라면,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1.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형법 제231조, 제234조)

자녀가 부모의 인감증명서, 서명 등을 무단으로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한 경우
→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적용됩니다.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문서를 위조한 것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며, 이를 실제로 사용했다면 '행사죄'까지 추가됩니다.

2. 사기죄 (형법 제347조)

대출기관을 속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이는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가능성

위조 서류를 사용하여 등기소를 속이고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1. 대출 취소 또는 근저당권 말소 청구

자녀가 부모 몰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면, 법원에 근저당권 말소 청구 또는 대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대출에 명시적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이 자녀의 위조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자녀에 대한 형사 고소 가능

앞서 설명한 사문서위조, 행사죄, 사기죄 등으로 자녀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형사 고소는 철회가 가능하지만, 민사적으로는 피해 회복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3. 피해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자녀가 대출금 사용으로 인해 부모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고,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1. 부모 동의 없이 담보 제공이 이뤄진 경우

→ 실질적으로 부모가 전혀 몰랐고, 인감이나 서류가 위조되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부모가 일부 알고 있었지만 속았거나 잘 몰랐던 경우

→ 이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거와 정황이 중요합니다.

3. 금융기관의 과실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나뉠 수 있음

→ 금융기관이 정당한 절차 없이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금융기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