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모 통장에 있는 돈, 상속권 없는 사람이 빼갔다면?

가족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을 두고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사망한 부모님의 통장에 있던 돈이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인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절차와 권리가 있는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사망한 부모님의 통장에 있는 돈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인출했을 때 알아야 할 법적 내용과 대처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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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부모 통장의 돈, 누가 인출할 수 있나요?

사망자의 재산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이에 따라 은행 통장도 상속인 명의로 바뀌거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통장에서 마음대로 돈을 인출할 권리가 없습니다.

• 부모님의 사망 후 통장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적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임의로 돈을 인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상속인 아닌 사람이 돈을 인출했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1.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고의로 사망자의 재산을 무단 인출하거나 사용한 경우, 이는 형법상 횡령죄(형법 제355조)에 해당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빼돌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인출한 돈을 상속인에게 돌려주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취해야 할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1. 사실 확인 및 증거 수집

먼저 누가 언제, 어떻게 돈을 인출했는지 확인하고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통장 내역서

• 거래 내역 증빙 자료

• 인출자와의 관계 및 인출 경위에 관한 자료

2. 상대방에 대한 반환 요구

내용증명을 통해 인출한 금액을 반환하라는 공식 요구를 해야 합니다.

3.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제기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인출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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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상속인 아닌 사람이 부모님의 통장에 있던 돈을 인출했다면, 상황에 따라 횡령죄, 사기죄, 배임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횡령죄: 타인의 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 사기죄: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 없이 속여서 인출한 경우

• 배임죄: 신뢰관계에 기반해 관리하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한 경우

형사고소 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의 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돈의 반환을 목적으로 하며, 보통 법원의 판결로 해결됩니다.

| 마무리하며

부모님이 남긴 재산은 법적으로 상속인이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돈을 인출했다면, 반드시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증거를 꼼꼼히 모으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 재산 문제는 감정적 어려움이 크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올바른 해결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