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없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법정상속 순위와 비율 정리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가까운 가족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이 없는 경우, 남겨진 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상속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언젠가는 마주하게 되는 문제이지만, 막상 그 절차나 기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 상속 순위와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법정 상속인의 순위, 각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 그리고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까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유언장이 없을 때는 어떻게 상속이 진행되나요?

유언장이 없는 경우, 상속은 민법상 '법정상속'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사망자(피상속인)가 생전에 특별한 의사를 남기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민법 제1000조~제1009조에 따라 정해진 순위와 비율대로 자동 적용됩니다.

즉, 상속인 간 별도의 협의가 없더라도 법에서 정해준 기준에 따라 상속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 법정 상속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1.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배우자

•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입니다.

•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자녀(즉, 손자녀)가 대신 상속합니다.

• 이 경우,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각 1의 비율로 나눕니다.

예시: 배우자 + 자녀 2명
→ 배우자 3/7, 자녀 각각 2/7 상속

2.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배우자

•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 또는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 이때도 배우자가 있을 경우 공동 상속하며, 비율은 동일하게 배우자 1.5 : 직계존속 1입니다.

예시: 배우자 + 어머니
→ 배우자 3/5, 어머니 2/5 상속

3. 3순위: 형제자매

•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권을 갖습니다.

• 배우자와 형제자매가 함께 상속 시, 배우자 2 : 형제자매 1의 비율로 나뉩니다.

4.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조카 등)

• 상속 순위가 앞선 사람이 모두 없을 때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있다면 함께 상속하며, 비율은 배우자 1.5 : 방계혈족 1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배우자는 항상 상속권이 있나요?

네, 배우자는 언제나 공동상속인입니다. 단, 이혼한 경우에는 상속권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사실혼(혼인신고 안 한 관계)은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 상속 분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

1. 특정 상속인이 몰래 재산을 등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단독으로 차지하거나, 협의 없이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 → 민사상 등기말소청구,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

2. 상속재산분할 협의 없이 단독 명의 변경

모든 상속인의 동의 없이 등기이전을 하거나 협의서를 위조한 경우 → 사문서위조죄, 재산범죄(횡령) 등 형사고소 가능

3. 상속 포기자 사칭 또는 무단대리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상속인이 포기한 것처럼 꾸며 상속 등기를 진행한 경우 → 사기죄, 인감위조 등 형사 고소 가능

이처럼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며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