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성씨 변경이 가능한 경우

Jul 17

이혼이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지나고 나면, 자녀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자녀의 성씨 변경입니다.
“아이 성을 제 성으로 바꾸고 싶어요.”
“전 남편과 관계가 완전히 끝났는데, 아이도 제 성을 따르게 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이혼 후 자녀가 전 배우자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심리적·사회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성씨를 바꿀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후 자녀의 성씨 변경이 가능한 법적 요건과 절차, 그리고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및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자녀의 성씨는 왜 변경하려는 걸까요?

우리나라 민법상 자녀는 기본적으로 부의 성(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어머니가 가지는 경우,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그대로 유지하면 현실적으로 여러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학교생활, 병원 진료 시 부모 성과 다른 성으로 인한 혼란
전 배우자와의 관계를 끊고 싶은 심리적 이유
자녀의 정체성 보호 및 일관된 가족관계 유지

이러한 이유로 자녀의 성을 모(母)의 성으로 변경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혼 후 자녀의 성씨 변경,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자녀의 성씨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단순히 부모가 원한다고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민법 제781조 제6항 – 자(子)의 성과 본 변경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2. 신청 주체와 조건

신청 주체: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보통 양육 중인 부모)가 신청
변경 조건:
- 자녀의 복리를 위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함
- 변경이 사회적, 정서적으로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나이, 현재 양육 환경, 성씨 변경이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성씨 변경을 위한 실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1. 가정법원에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

관할 법원: 자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제출 서류:
- 성과 본 변경허가 신청서
-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양육자(모)의 신분증 및 관련 증빙자료
- 자녀 복리 관련 진술서 (양육 상황, 성씨 변경 이유 등)

2. 법원의 심사 및 허가 결정

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직접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성씨 변경 허가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법원 허가가 나면, 해당 내용을 관할 시·구청에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후부터는 자녀가 새로운 성씨를 사용하게 됩니다.

| 성씨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전 배우자와의 갈등, 어떻게 대응하나요?

성씨 변경 신청은 친권자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반대나 법적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 성씨 변경 방해 행위 → 아동복지법 위반 가능성

전 배우자가 자녀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거나, 성씨 변경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이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아동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허위 진술 시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가능

가정법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여 성씨 변경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3. 법원의 결정에 불복 시 → 항고 가능

상대방이 법원의 허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2주 이내 항고할 수 있지만, 자녀의 복리를 우선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가 많아 허가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