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후 발견된 재산, 다시 받을 수 있을까?

가족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상속 문제는 남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과제가 됩니다. 특히 고인의 빚이 많다고 판단해 상속을 포기했는데, 뒤늦게 알게 된 예금이나 부동산 등 가치 있는 재산이 나중에 발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상속 포기 후 발견된 재산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기준과 가능한 대응 방안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상속 포기란 무엇인가요?

1. 상속 포기의 정의와 절차

상속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빚도, 재산도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가족 간 합의가 아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후 법원이 상속 포기를 수리하게 되면 해당 상속인은 상속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일단 상속 포기를 하면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 상속 포기 후에 발견된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2. 추가 재산이 생겼다고 상속 포기를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 포기 후 고인의 예금, 토지, 보험금 등 가치 있는 재산이 뒤늦게 발견돼도, 이미 법적으로 상속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해당 재산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법 제1019조 및 관련 판례에 따라 포기는 ‘전부 포기’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즉, 재산을 몰랐다고 해서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상속 포기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전혀 몰랐거나, 상속된 재산이 전부 채무라고 속임수에 속아 포기한 경우

• 중대한 착오 또는 강박에 의해 상속 포기를 한 경우 (민법 제109조, 제110조에 따른 의사표시의 하자)

이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취소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해야만 상속권 회복이 가능합니다.

| 발견된 재산은 누가 가지게 되나요?

4. 다른 상속인 또는 국가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모두 포기한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예: 형제자매, 조카 등)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이들도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재산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민법 제1053조)

만약 누군가가 몰래 그 재산을 취득했다면 이는 부당이득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법적 분쟁이나 대응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5. 부정취득, 은닉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타인이 재산을 몰래 가져간 경우
  → 횡령죄 (형법 제355조)
  → 상속 포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를 무단 인출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을 포기한 형제자매 중 누군가가 재산을 숨긴 경우
  → 재산은닉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상속 포기 후에도 고인의 채무로 인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 상속 포기 사실을 증명하여 법적 책임 회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