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자녀 양육권은 누가 가져가나요?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자녀 양육권입니다. 단순히 누가 아이를 데려간다는 차원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 안정, 정서적인 성장까지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엄마가 무조건 양육권을 가져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실제 법적인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자녀 양육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어떤 법률에 따라 판단되는지, 그리고 양육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까지 정확하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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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양육권이란 무엇인가요?

양육권이란 자녀를 직접 돌보고 교육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와 책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일상적인 보호, 교육, 생활 관리, 의료 결정 등이 포함됩니다.

이혼 시 부모가 합의해서 결정할 수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누가 양육권을 가질지 판단하게 됩니다.

| 양육권 결정은 어떤 법에 따라 판단하나요?

양육권 관련 결정은 주로 「민법 제837조」에 따라 이뤄집니다.

✅ 민법 제837조 주요 내용:

“이혼 시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

즉, 부모가 먼저 협의해서 양육권자를 정할 수 있고, 협의가 실패할 경우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자녀의 복리’, 즉 자녀에게 가장 이로운 쪽이 누구인지입니다.

| 자녀의 복리란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를 말하나요?

법원이 판단하는 ‘자녀의 복리’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1. 자녀의 연령과 성별

• 어린 자녀(특히 만 5세 이하)의 경우, 모(母)에게 우선 양육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아동이 어느 정도 성장한 경우에는 부(父)의 양육권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2.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 누가 아이를 주로 돌봐왔는지, 실질적인 양육자는 누구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3. 부모의 경제적 능력

• 안정적인 소득이나 주거 환경도 고려되며, 단순히 돈이 많다고 유리하진 않지만 양육에 필요한 기반이 마련돼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4. 자녀의 의사

•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하며, 실제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5. 부모의 성품, 양육태도

• 폭력, 음주, 방임, 아동학대 등의 문제가 있다면 절대적으로 불리한 판단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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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 외에도 중요한 ‘친권’이란 무엇인가요?

‘친권’은 자녀의 재산 관리나 법적 대표권 등 후견인 역할을 말합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반드시 동일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건 아니며, 경우에 따라 한쪽은 양육권, 다른 한쪽은 친권을 가지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 실제로 양육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1.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거나 숨긴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를 데려갔다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형법 제287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2. 합의되지 않은 양육권 행사

• 법원의 양육권 지정이 끝난 후, 다른 한쪽이 무단으로 아이를 데려가면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 변경 신청’ 또는 ‘양육권 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양육비 미지급 시,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급여 압류, 재산 압류 등)이 가능하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아이가 학대받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 아동학대 신고(112)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양육권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