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자녀 양육권 분쟁,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단순히 부부 관계의 종료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분쟁은 이혼 과정 중 가장 민감하고 치열하게 다뤄지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일까?" 법원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여러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시 양육권을 결정하는 기준과 관련 법률, 그리고 양육권 분쟁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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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이란 무엇인가요?

양육권이란,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보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자녀를 ‘누가 데려갈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생활 전반에 대한 결정 권한과 책임이 포함됩니다.

민법 제909조는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양육권은 친권 중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 법원이 양육권을 결정하는 기준은?

1. 자녀의 복리(福利)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민법 제83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 중 누가 아이에게 더 안정적이고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2. 양육 환경 및 부모의 양육 능력

• 경제적 능력, 주거 환경, 양육 경험 등

• 자녀와의 유대감 및 정서적 안정성

• 재혼 또는 양육 거부 의사 여부 등도 반영

3. 자녀의 의사 존중

만 13세 이상 자녀의 경우, 법원은 자녀 본인의 의견도 청취합니다. 물론 단순한 선택이 아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4. 양육계획서 제출 및 조정 절차

이혼 조정이나 재판 과정에서는 양육계획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각 부모는 자녀의 교육, 생활, 건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통해 실질적인 양육 능력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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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은 별개입니다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도 자녀와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보장되며, 자녀와의 관계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양육비 문제도 함께 고려됩니다

양육권 분쟁과 함께 양육비 부담 문제도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양육비 미지급 시 가압류, 강제집행 등 민사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 관련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양육권 분쟁 중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거짓 증거나 조작된 정보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

• 양육권을 받은 후 자녀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명예훼손, 허위 진술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 및 이행강제 신청이 가능하며, 극단적일 경우 간접강제나 형사 고소까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