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처가 식구 간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가까운 친인척이라 해도, 잘못된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은 충분히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댁·처가 식구’처럼 가족 범주 안에서 발생할 경우, 감정적 부담이 크더라도 법적 권리를 제한받지는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의 법적 기준, 고소 절차, 대응 전략을 명확하고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온라인 커뮤니티
| 명예훼손·모욕죄가 가족 사이에도 성립할까?
1. 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죄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친척이더라도 공연성(제3자에 의한 인식 가능성)이 있거나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311조 – 모욕죄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로 인격적 모욕을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200만원 이하 벌금
→ 가족 간에도 타인이 볼 수 있는 공간(메신저 단체방, SNS 등)에서 욕설이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명예훼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1. 명예훼손 고소장 제출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이 핵심: 캡처화면, 대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 확보하세요.
고소는 무료, 복잡한 사건에는 변호사 조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민사 – 위자료 청구 가능
형사 고소와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으면 수백만 원 수준의 위자료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3. 정보통신망법 위반 적용 가능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고소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점들
1. 피해자 특정 여부
고소 시 피해자(명예훼손 당한 사람)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익명 대화나 불특정 다수 대상 비방은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사실 여부 및 공익성
사실에 기반해 표현됐다면 일부 방어 여지가 있으며,
공익 목적이라도 허위 사실이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무고죄 주의
허위 고소는 **무고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전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