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수리 후 기능 저하, A/S 업체 상대로 배상 가능?
휴대폰 A/S를 맡겼는데, 수리 후 기능이 저하되거나 중요한 기능이 사라진다면 억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인데 제대로 고쳐주지 않네’,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요!’ 같은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를 사례와 법률을 통해 쉽게 풀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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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이후 기능 저하, 법적으로 어떻게 보는 걸까요?
휴대폰 수리는 서비스 계약에 해당하며, 민법상 공급자의 주의의무(민법 제399조)와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이 발생합니다.
즉, A/S 업체는 수리 전보다 동등한 수준 이상의 성능 유지가 요구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배상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A/S 후 성능이 저하되었거나 데이터가 손상됐다면,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등에 따라
수리비 환불
ㅁ금 관련 비용 (대체폰 사용, 출장비 등)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활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 A/S 2회 이상 실패 시 리퍼폰 교환 또는 환불
A/S 후 또 고장나면 무상수리를 보장합니다
이 기준은 분쟁 조정 및 법원 소송에서 높은 신뢰성을 가집니다.
| 실제 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2015년 광주지법 사례에서는 A/S 도중 전화번호부와 사진 데이터가 삭제된 경우,
수리업체는 50만 원의 손해배상과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단순 수리 실수와 데이터 손실도 배상 책임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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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절차 단계별 안내
1. 수리 내역 확인 및 증거 확보
수리 전·후 상태 비교 사진
수리 접수서, 영수증, 수리견적서
기능 미작동 시 영상 촬영
2. A/S 업체에 공식 요청 또는 내용증명 발송
수리 품질 이슈와 손해 발생 내용 정리 → 수리비 환불 · 재무상 교정 요구
7~14일 내 답변 요청
3. 소비자원 또는 분쟁조정기관 신고
한국소비자원, 시·도 소비지원센터에 분쟁조정 신청
기준에 근거한 적정 보상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 또는 소액사건심판 청구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간단한 소액심판 제도 활용 가능
증거와 소비자원 조정결과를 근거로 환불 + 위자료
| 형사 책임도 가능한가요?
1. 사기죄 적용?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단순 실수나 과실은 형사 사기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의로 기망했다는 명확 증거가 없다면, 사기죄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편입니다.
2. 업무상 과실치상? 피해 심각 시 검토 가능
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실, 기기 파손, 소비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
예: 업무상 과실로 데이터 유실하여 직장 업무 영향 발생 시
→ 업무상 과실치상(형법 제268조) 또는 업무상 배상 책임 가능성 검토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수리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자료(연락처, 사진 등)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삭제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징역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