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허위 사실 유포된 경우 대응 절차
온라인 공간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의 장이지만, 그만큼 허위 사실이 빠르게 퍼져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거나 개인으로 살아가면서 온라인에 허위 정보가 퍼진다면, 명예와 신뢰를 지키기 위해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죠.
이 글에서는 온라인 허위 사실 유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으며 고소하고 배상받을 수 있는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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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허위 사실 유포는 어떤 법에 걸릴까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罪 /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경우
처벌: 허위일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사실이라도 명예 훼손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온라인 명예훼손
SNS, 카페, 블로그 등에서 온라인에 게시한 경우
처벌: 허위사실 유포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사실 유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대응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1. 증거 확보는 필수입니다
게시물, 댓글, 캡처 화면, URL, 작성자 프로필 또는 익명 ID 등
게시 시점(날짜·시간), 전파된 범위도 함께 기록하세요
2. 플랫폼에 게시물 삭제 요청 접수
해당 서비스(SNS, 블로그, 커뮤니티)에 신고 기능 이용
허위사실임을 밝혀내고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세요
3. 국가기관 신고: 사이버 수사대 활용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또는 112 긴급 신고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로 신고하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합니다
4. 형사 고소장 제출 및 수사·기소
경찰 또는 검찰에 형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 제출
고소는 친고죄(6개월 이내)에 해당하며, 정식 수사·기소가 가능합니다
5.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청구
명예 훼손으로 인한 경력·신뢰 하락 피해 배상을 민사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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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와 처벌 수준은 어떨까요?
연예인 보아 측은 온라인 허위·악성 게시물에 대해 민·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준호 악플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 어떤 죄로 대응할 수 있나요?
도덕적·법적 책임:
허위사실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온라인 게시물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추가 혐의 가능성:
협박성 문자·댓글 ↔ 형법 협박죄(제283조)
허위 사실로 사업·영업 방해 ↔ 업무방해죄(제314조)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하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면 효과적인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