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OT 중 음주 강요 피해, 법적 대응 가능할까?

대학교에 입학하면 누구나 설렘과 기대 속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OT 현장에서는 선배나 학생회가 후배들에게 음주를 강요하거나, 집단 분위기 속에서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음주 강요는 단순한 학교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입생 OT에서 음주를 강요받았을 때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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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OT 중 음주 강요, 왜 문제가 될까요?

1. 음주 강요는 강요죄 또는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는 강요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선배나 학생회가 단체 분위기를 이용해 “안 마시면 분위기 깬다”, “벌주를 마셔야 한다”고 압박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경우, 이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실상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형태이므로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신체적 위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도 가능성 있습니다

술을 강제로 마신 결과 구토, 의식 소실, 병원 이송 등의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형법 제257조)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강제로 음주를 유도한 자에게는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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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1.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음주 강요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 현장 영상, 사진, 증언 등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음주를 강요한 당시의 음성녹음이나, 주변 친구들의 진술을 확보해두세요.

2. 학교 또는 학생처에 공식 민원 제기

최근 대부분의 대학교는 음주 강요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해 학생 인권센터 또는 학생처를 통해 제보를 받고 있으며, 학교 내부적으로도 징계 절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민원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에 고소 또는 진정 가능

형사고소는 물론 가능하며, 특히 강요죄, 협박죄, 상해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음주를 유도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큽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정신적 피해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음주 강요로 인해 장기적인 건강 문제나 학업 중단 등이 발생했다면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는?

• 강요죄 (형법 제324조):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음주를 강요한 경우

• 협박죄 (형법 제283조):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언행으로 음주를 강제한 경우

• 상해죄 (형법 제257조): 음주로 인해 신체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 모욕죄/명예훼손죄: 음주를 거부한 이유로 비난하거나 공개적으로 조롱한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형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병원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등)을 통해 고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