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알바가 알고 보니 불법 리셀?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최근 재택근무 알바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에 유혹되어 시작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불법 리셀(re‑sell)’ 알바에 연루된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은 단순히 물건을 옮기거나 판매만 한 책임이 없을까 걱정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불법 리셀알바의 유형, 연관 법률, 그리고 법적 책임과 대응 방안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리셀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1. 일반 리셀과 불법 리셀의 차이
일반적인 리셀은 정당하게 구매한 물건을 다시 파는 것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불법 리셀은
허위·과장 광고,
재고 없는 허위 등록,
특정 품목(주류, 의약품 등)의 무면허 판매
가품·짝퉁 판매 등의 경우입니다.
특히 주류 리셀은 면허 없이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재택 알바로 돈 벌겠다고 시작했는데 불법이라니?
2. 주는 사람(업체)의 책임이 우선입니다
당신이 ‘단순 물건 배송’이나 ‘게시만 하는 역할’이라고 해도, 불법 거래 사실을 모른 채 참여해도 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불법 리셀 플랫폼도 사업자로서 책임이 있으며,
리셀러(당신 포함), 그리고 알선자, 플랫폼 운영자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품 판매 → 상표권 침해죄
허위 광고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류 무면허 판매 →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기성 리셀 → 사기죄
또한, 플랫폼이 면책약관에만 의존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3. 알바 참여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전: 증거 수집
업무 지시 문서, 메시지, 계약서, 대금 흐름 등을 확보하세요.
민·형사 책임 면제 요청
“업체 지시에 따랐다”는 자료와 함께 형사 선처 요청 가능
사기 피해자이자 소비자로서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 가능
경찰 수사 협조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면 기소 유예나 선처 가능성이 커집니다.
| 리셀 알바, 시작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단순 리셀은 법적 문제가 없지만, 불법 리셀에 연루되면 거래의 구조와 책임이 모두 문제됩니다.
본인이 무지했다 하더라도 형법 및 특수법 위반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증거 확보 후 사과와 협조를 기반으로 선처 요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고려해야 합니다.
본인이 억울한 피해자일 수 있지만, 업체가 불법 구조를 고의로 숨기고 운영했다면 이는 형사책임과 민사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