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대처 방법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날이 되어도 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만큼 억울하고 답답한 일도 없습니다.
특히 단기간 고용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더욱 대응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아르바이트 임금 미지급 상황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쉽고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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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미지급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본 보호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를 받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똑같이 보장되며,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직접’ 지급해야 하며,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내가 근무했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2. 계약서가 없더라도 입증 가능한 자료들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있다면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내역(카드 찍은 기록, 메시지)
시급 또는 급여 내역이 오간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
가게 CCTV 영상 또는 동료 진술
통장 이체 내역(과거 급여 지급 등)
이러한 자료는 노동청 진정 시 강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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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미지급 대응 절차
3.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사업주에게 정식으로 요구하기
문자, 카톡이 아닌 내용증명으로 정식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근무했고, 시급은 얼마이며,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얼마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하세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사실 확인을 거쳐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가능 (사업주 도산 시)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대응 시 적용되는 죄와 가능성
임금 미지급이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경우, 다음과 같은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 임금 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기죄 적용 가능성: 처음부터 임금 지급 의사 없이 고용했다면, ‘사기’로 형사 고소도 고려 가능합니다.
민사상 지급명령 신청: 임금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며, 별도 소송 없이 서류만으로도 가능하여 간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