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명품 위조품 판별 못한 구매자, 법적 보호될까?
중고 명품 거래가 활발해진 요즘, 백화점 정품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많은 분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고 계시죠.
하지만 사진이나 설명만 보고 거래를 했다가 나중에야 위조품(짝퉁)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 정말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저는 진짜인 줄 알고 샀는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판매자를 처벌하거나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고 명품 거래에서 위조품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위조 명품 판매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1.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
위조품(짝퉁)을 판매하는 행위는 단순히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
상표법 제108조 위반, 즉 타인의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처벌받습니다.
고의적으로 위조품을 판매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판매했다면
→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고, 압수 및 폐기 조치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2. 온라인 거래라 해도 예외 아님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SNS 등 온라인을 통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실제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고,
판매 장소와 방식은 형사책임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구매자는 위조품인 줄 몰랐다면 책임 없을까?
1.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피해자'로 보호받습니다
중고 명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다면
→ 형사 책임은 지지 않으며, 법적으로 기망(속임수)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알면서 구매’한 경우는 예외
구매자가 명백히 위조품이라는 걸 알면서 거래에 동의했다면
유통을 조장하거나,
재판매를 하려는 목적이었다면
→ 공범 또는 관여자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품 구매자라도 상황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나는 몰랐고, 진품인 줄 알았다”는 정황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위조품인 걸 알게 된 후,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1. 민사상 ‘계약 취소’ 및 ‘환불 청구’ 가능
민법 제110조(사기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판매자가 진품인 것처럼 속여 거래한 경우
→ 기망행위로 계약 취소 가능
→ 이미 지급한 돈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이나 문자, 카톡 대화 등 속였다는 증거가 있다면
→ 민사소송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2.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위조품을 판매한 판매자는
상표법 위반
사기죄(형법 제347조)
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 처벌과 동시에 피해자 구제 절차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플랫폼에도 신고 가능
대부분의 중고거래 플랫폼은 위조품 거래 금지 조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조품 판매 증거를 함께 첨부해 신고하면
→ 해당 판매자 계정 정지, 거래 차단, 일부 환불 지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실수로 위조품 샀을 때, 내가 처벌받을 수도 있을까?
1. ‘정품인 줄 알았다’는 입증이 중요합니다
제품이 진품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 속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다만, 판매 시 “정품이라 주장하며 재판매했다”면
→ 사기 혐의나 상표법 위반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2. 수사기관도 상황과 정황을 종합 판단합니다
구매자의 진정성, 대화 내역, 구매 영수증, 위조품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 ‘의도적 구매’인지 ‘단순 피해자’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