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친구에게 나눠줬을 때 법적 문제

감기약, 진통제, 피부연고처럼 우리가 평소에 쉽게 사용하는 의약품.
가끔 주변 친구나 가족이 "약 좀 나눠줄 수 있어?"라고 묻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아무 생각 없이 약을 건넸다가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약품은 단순히 ‘몸에 좋으니까’ 나눠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법 등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본인의 약을 타인에게 주는 행위도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구나 지인에게 약을 나눠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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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을 나눠주는 건 불법일 수 있습니다

1.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및 양도 금지

의약품은 약사 또는 의사가 적절한 진단 및 상담을 거쳐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처방약 또는 일반의약품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타인에게 금전 없이 줬더라도 → ‘양도’에 해당

• 건강기능식품은 별도 규제이나, 의약품은 법적 통제가 훨씬 강함

즉, 친구에게 약을 무료로 줬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처방약일 경우 더 심각한 위반

처방이 필요한 약, 즉 ‘전문의약품’을 나눠줬다면
→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양도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는 약사법 위반 외에도 형량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포함된 약 (ex.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 오남용 위험이 있는 약물

• 어린이, 임산부에게 위험할 수 있는 약을 준 경우

| 만약 친구가 약을 먹고 문제가 생긴다면?

1. 건강상 피해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발생

• 본인의 선의였다고 하더라도,

• 친구가 약 복용 후 알레르기, 부작용 등 건강상 손해를 입었다면
  →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포함)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상 책임 가능성도 존재

• 나눠준 약이 법적으로 규제 대상일 경우,
  → 약사법 위반 또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 친구가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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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나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1. 약사법 위반 시 처벌 조항

약사법 제93조에 따르면,

• 약을 판매·양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히 처방약일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형량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2. 마약류 포함 의약품일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 마약류를 타인에게 투약하거나 제공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상당한 벌금형까지 가능

3. 민사상 책임

• 피해자가 의료기록, 증거 등을 통해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입증할 경우
  → 위자료, 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실수였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의약품을 나눠준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 약을 나눠준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형사책임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약의 성격, 피해 여부, 제공 경위,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의약품 관련 고소나 법적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 나눠준 사람이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 또는 문제를 겪었을 때
  → 약사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
  → 건강상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 가능

• 제3자가 이를 신고하거나, 경찰이 인지했을 경우
  →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형사입건될 수 있으며,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 특히 SNS, 커뮤니티 등에서 “약 드릴게요” 식의 게시글도
  → 판매 의사 유무와 관계없이 불법 약사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