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캠핑 문화가 대중화되면서 사설 캠핑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인기가 높지만, 안전 관리가 미흡한 경우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큽니다.
만약 사설 캠핑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시면 좋겠죠?

이번 글에서는 사설 캠핑장 사고 시 책임 소재와 법적 대응 방법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이 가능한지도 안내해 드릴게요.

| 사설 캠핑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고 유형

1. 시설물 안전사고

텐트나 데크, 전기 설비, 조명, 화장실 등 캠핑장 내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발생하는 부상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 미끄러운 바닥, 부실한 난간, 노후된 전기선 감전 등이 포함됩니다.

2. 화재 및 폭발 사고

캠핑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화로, 버너, 가스통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입니다.
안전수칙 미준수나 장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많습니다.

3. 자연환경 관련 사고

산길 낙상, 벌레나 뱀 등 동물에 의한 피해,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 등이 있습니다.
사설 캠핑장 운영자가 자연환경에 대한 안내와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설 캠핑장 사업자의 법적 책임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캠핑장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즉, 시설 점검 소홀, 안전관리 의무 위반, 위험요소 미고지 등이 있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2. 민법 제758조 (공작물 설치·보존 책임)

캠핑장 내 시설물이 ‘공작물’로 인정되며, 시설물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3. 시설 및 안전관리 의무

캠핑장 사업자는 방문객 안전을 위한 시설 점검, 안전장치 설치, 위험 안내 등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면 법적 책임은 물론,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

1. 치료비 및 의료비

사고로 인한 병원 진료비, 약값, 입원비 등 직접 치료에 소요된 비용 전액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일실수입 및 위자료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손실수입(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3. 장기 후유증 및 장애가 있을 경우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이나 장애가 남은 경우, 이에 대한 추가 보상도 가능합니다.

| 법적 대응 방법과 절차

1. 증거 확보

사고 현장의 사진, 캠핑장 시설 상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자 진술 등을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병원 진료 및 진단서 발급

부상 정도와 치료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빠른 병원 방문과 진단서 확보가 필수입니다.

3. 사업자에 사고 통보 및 보상 요청

캠핑장 운영자에게 사고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보상 요구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필요 시 민사소송 제기

사업자와 협의가 어렵거나 보상이 지연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가능성 및 고소 절차

1. 과실치상죄 (형법 제268조)

캠핑장 사업자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이용객이 다쳤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죠.

2. 업무상 과실치상죄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안전관리 미흡이 발견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캠핑장 사고 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