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유기 시 처벌 여부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책임지지 못할 이유로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현행법상 어떤 법률 조항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유기행위에 대해 고소나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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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유기, 정확히 어떤 행위인가요?

‘유기’란, 자신이 기르던 동물을 의도적으로 내다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산, 공원, 길가, 도로 등 외부에 동물을 버리는 경우는 모두 해당되며,
그 대상은 개, 고양이, 토끼 등 반려동물 전체입니다.

특히 동물을 집에 두고 식사나 위생관리 없이 장기간 방치하거나 이사하며 내버려두는 것도
법적 유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 조항

1.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유기 금지 조항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자신이 소유하거나 보호하고 있는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4호 - 처벌 조항

위 조항을 위반해 동물을 유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3년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사람이 아닌 동물에 대한 법적 보호 기준이 형사법상 엄연히 적용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유기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로 처벌되나요?

실제로 유기한 경우에도 증거 확보가 어려워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1.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확보

유기 장면이 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되었거나,
이웃의 목격 진술, 주차장 블랙박스 등으로 증거가 확보된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SNS 제보 또는 신고 후 수사

유기 장면이 SNS를 통해 공개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며,
유기 행위자는 수의사나 구조기관의 확인을 통해 책임 소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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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유기 피해자나 제3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1. 경찰에 형사고발 가능

동물 유기를 목격했거나 증거를 확보한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 본인이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공익 목적의 고발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2.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단체에 신고

지방자치단체는 동물 유기 사건의 조사 권한을 가지며,
시·군·구청의 동물복지팀, 환경과,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센터 등에
정식 신고하면 조사가 이루어지고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사기 등 추가 혐의가 병합될 수 있는 경우

유기 전 SNS에 ‘입양자 구함’ 등의 글을 올려놓고
실제로는 동물을 버린 경우,
입양을 가장한 기망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형법상 사기죄나 명예훼손 등 추가 법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기 방지를 위한 의무 사항도 꼭 알아두세요

1.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

개를 기르는 모든 보호자는 반드시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동물을 유기할 경우,
주인을 쉽게 추적할 수 있어 처벌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2. 유기동물 발견 시 구조 및 신고 의무

타인의 유기를 목격했거나, 길에서 동물을 구조했다면
지자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되려 다시 유기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