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콘센트 사용 제한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카페에서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충전하려고 콘센트를 찾다가
‘콘센트 사용 금지’라는 안내문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전기 사용에 민감해진 사장님들이 많아지면서
콘센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아예 막아버리는 카페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한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손님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혹은 제한이 과도할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카페 내 콘센트 사용 제한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쉽게 풀어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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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에서 콘센트 사용 제한, 합법일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페 사장이 콘센트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카페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활용해 영업하는 공간이며,
손님은 이 공간을 일정한 조건 하에 이용하는 소비자입니다.
이때 매장 운영자가 이용 조건을 설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해석입니다.

즉, 사장은

• 매장 내 전기 사용을 제한하거나

• 일부 좌석에만 콘센트를 허용하거나

• 일정 시간 이상 체류한 손님에게만 전기를 제공하는 등
  자유롭게 운영 정책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콘센트 제한, 어떤 법적 근거가 적용되나요?

1. 민법상 '사적 자치의 원칙'

민법에서는 사인(개인 또는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따라서 카페 운영자가 자신의 영업 공간에서
특정 시설(예: 콘센트, 와이파이 등)의 사용 조건을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에 따른 계약의 자유로 보장됩니다.

2. 약관의 법리에 따른 이용 조건 고지

만약 콘센트 사용 제한이 사전에 안내되어 있다면,
이는 이용약관 또는 고지로 간주되어 효력이 인정됩니다.
예: “콘센트 사용은 1인 1음료 시 2시간까지 허용합니다.” 같은 안내문

3. 소비자기본법 적용 여부

일부 소비자들은 '내가 음료 값을 지불했으니 콘센트도 당연히 써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콘센트 사용이 기본 소비자 권리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지 없이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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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라면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콘센트 사용을 유도해 소비를 유발한 뒤 제한하는 경우

예: “노트북 사용 가능, 와이파이·콘센트 완비”라는 문구로 손님을 끌어들인 뒤
막상 도착한 손님에게 콘센트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경우,
이는 허위 광고 또는 기망 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특정 손님만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예: 같은 공간에서 어떤 손님에게는 콘센트를 허용하고,
다른 손님에게는 제한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평성 논란이나 소비자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손님 입장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은?

1. 고의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경우 →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

콘센트 사용을 전제로 일정 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소비를 유도해놓고,
고의로 제한해 손님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 의무 불이행 또는 기망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광고와 다르게 운영한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

매장 외부나 홈페이지 등에 '콘센트 가능'이라고 표시한 후 실제로는 제한한다면
이는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정위에 신고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처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단순 불만의 경우 → 내용증명, 후기 작성 등 경고성 조치

법적 대응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당한 요구사항을 무시하거나 소통이 단절된 경우
내용증명 발송, 리뷰 경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