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리뷰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온라인 쇼핑이나 음식점, 서비스 이용 후 소비자들이 블로그나 SNS에 리뷰를 남기는 건 이제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리뷰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돼 업체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블로그에 허위 사실을 포함한 리뷰를 작성했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그리고 피해자는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허위 사실이 포함된 리뷰, 왜 문제일까요?
블로그 리뷰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지만,
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거나 과장된 내용을 쓰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법적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뷰 내용이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고
특정 업체 또는 개인이 지목되어 신뢰를 잃거나 피해를 입었으며
공공연하게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형태일 때
| 명예훼손 관련 법적 근거
1.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죄)
인터넷, 블로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사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이처럼 온라인 상의 허위 리뷰는 오히려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강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런 리뷰는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1.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쓴 리뷰
예: “식재료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적어 업체 평판에 타격을 입힌 경우
2. 업체의 고의적 부정행위가 있는 것처럼 과장
예: “고의로 상한 음식을 팔았다”, “일부러 고객을 차별했다” 등
→ 사실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표현할 경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경쟁 업체의 요청 등으로 ‘조작된 후기’를 작성한 경우
→ 업무방해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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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1.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문제되는 블로그 글의 캡처, URL 저장, 작성 시점, 작성자 정보 등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포털사이트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게시글 삭제 요청 가능
2. 포털 또는 플랫폼에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명예훼손 신고 및 임시 조치 요청 가능
네이버, 다음, 티스토리 등은 자체적으로 명예훼손 판단 기준 운영
3. 법적 조치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형사 고소: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민사 소송: 허위 사실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실제로 허위 리뷰로 인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 정리하자면, 이런 상황에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블로그에 허위 또는 과장된 부정적 후기를 남겨 명예에 손상을 입힌 경우
사실이 아님에도 고의적으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게시한 경우
경쟁업체가 허위 리뷰 작성을 지시했거나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 가능하며,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