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때? 단계별 대응법과 고소 절차 총정리

요즘 중고 거래는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사기 피해 사례도 함께 늘고 있는 현실인데요. 물건을 보내지 않고 돈만 받거나, 사진과 전혀 다른 제품을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대부분 당황하거나 "소액이라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은 분명한 대응 방법과 법적 조치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중고 거래 사기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방법, 그리고 관련 법률과 고소 가능성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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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거래 사기란 정확히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중고 거래 사기란 거래의사 없이 금전만 편취하거나, 허위 물품을 보내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한 속임수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 돈을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음

• 고장난 제품, 모조품, 또는 사진과 다른 물품을 발송

•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정보를 도용하여 신뢰 유도

• 택배 송장 번호만 알려주고 실제 발송하지 않음

이런 경우는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기를 당한 경우, 우선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상대방 정보 최대한 확보하기

가능한 모든 정보(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카카오톡 ID, 주소, 대화 내용 등)를 캡처 및 저장합니다. 피해 입증과 고소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2. 거래 내역 정리

입금한 날짜, 금액, 계좌번호, 거래한 플랫폼 등을 정리해두면 나중에 경찰 신고나 민사소송 시 유용하게 쓰입니다.

3. 중고거래 플랫폼에 신고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각 플랫폼은 자체적으로 사기 의심 계정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사용자 신고를 접수합니다. 사기 예방 차원에서도 꼭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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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피해 시 가능한 법적 조치

1. 형사 고소 (사기죄)

• 적용 법조문: 형법 제347조 (사기죄)

• 요건: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적용됩니다.

• 처벌 수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계좌번호, 대화 내용, 입금 내역 등이 중요한 사기의도 입증자료입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와 별도로 소액 민사소송(소액심판청구)을 통해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대상: 입금한 금액 + 정신적 피해 시 위자료(제한적)

• 절차: 지급명령 신청 → 상대방이 이의 없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 가능

3. 계좌 지급정지 요청 (긴급조치)

경찰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사기 피해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금 전액을 되찾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사전에 경찰 신고접수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 사기죄 외 적용 가능한 기타 법률 조항은?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타인의 명의 계좌 사용 시

•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포통장 사용 계좌에 대해 피해자 보호 조치 가능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다양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형사 + 민사 병행 대응이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