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미지급 급여 청구 절차

Sep 25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장 억울한 일 중 하나가 바로 급여를 제때 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분명 일한 만큼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일부 고용주들은 ‘정산 중이다’, ‘가게 사정이 어렵다’ 등의 이유로 급여를 미루거나, 심한 경우 아예 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미지급된 아르바이트 급여를 어떻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관련 법률은 어떻게 보호해주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정당한 임금을 받기 위한 절차와 법적 대응 방법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아르바이트 급여 미지급,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요?

아르바이트생도 엄연한 근로자로 인정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 행위이며,
피해자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 (내용증명 발송)

우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단순 구두 말고,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 근무 기간, 시간
- 시급 및 약속된 임금
- 미지급된 금액
- 지급을 요청하는 기한 등을 명시합니다.

내용증명은 향후 법적 절차에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고용주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가까운 지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고용주에게 임금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3. 민사 소송 또는 소액 재판 청구

만약 고용주가 끝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액청구 소송을 통해 임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소액사건심판 제도 이용 가능
증거자료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문자, 카카오톡 등 대화내용) 준비가 필요

민사 소송에서는 임금 외에도 지연이자(지급기한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시 사업주의 법적 책임

1.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 위반

근로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처벌 수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임금을 체불한 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 고의성이 있을 경우 – 사기죄 적용 가능성

고용주가 처음부터 급여를 지급할 의사 없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 사람을 단기 고용한 뒤 급여를 주지 않고 연락을 끊은 경우
▶ 처벌 수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고의적인 급여 미지급은 사기죄와 함께 병과될 수 있습니다.

|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임금 체불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없다면 문자, 메신저 대화 캡처)
출퇴근 내역 (출근표, 시간 기록 앱, CCTV 등)
급여 지급 내역 (기존 급여 송금 기록 등)
사업주와 나눈 대화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증거가 충분할수록 노동청이나 법원의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