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정성을 들여 만든 영상이 누군가에게 무단으로 복사돼 사용된다면,
그 피해는 단순한 기분 나쁨을 넘어서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 영상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퍼가도 되는 걸까?”
“어디까지가 인용이고, 어디부터 불법일까?”
오늘은 유튜브 영상의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창작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유튜브 영상도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영상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국내 저작권법은 등록주의가 아닌 창작주의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창작한 순간부터 권리가 발생합니다.

즉, 유튜브에 올린 순간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복사해서 자신의 채널에 재업로드하거나,
내 영상 일부를 편집해 자기 영상처럼 사용하는 경우는
저작권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불법 복제 및 공중송신 행위로 간주됩니다.

“10초만 잘라 썼는데요?”, “편집해서 다른 영상처럼 만들었어요.”
→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보호는 ‘일정 분량 이상’이라는 기준이 없으며,
전체 영상 중 일부를 인용하더라도,
그 부분이 창작자의 핵심적인 창작물이라면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처벌 기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이면 더 무겁게 처벌

사례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경우에 따라 수천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내 유튜브 영상을 무단으로 퍼가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을까?

LAW 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