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유기,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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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분들이 늘고 있는 요즘, 여전히 동물 유기나 학대 문제는 심각한 사회 이슈로 남아있습니다.
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을 버리거나,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가하는 행위는 단순한 '비도덕적 행동'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 글에서는 반려동물 유기 및 학대 시 적용되는 법률, 처벌 수위, 신고 절차까지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반려동물 유기 및 학대는 어떤 법에 따라 처벌받나요?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와 학대는 모두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법은 동물의 생명과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반려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에 적용됩니다.
| 동물 학대란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 학대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1.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고의로 굶기거나 물을 주지 않는 행위
동물을 화상, 질식 등으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방치, 고립, 위협 등을 반복하는 행위
불안감이나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에 장기간 노출시키는 경우
3. 학대 목적의 판매·전시·실험
오락 목적의 동물 싸움
불법적인 번식, 실험용 동물의 비윤리적 취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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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왜 처벌받나요?
반려동물을 의도적으로 길거리에 버리는 행위, 보호소에 맡긴 뒤 연락을 끊는 행위 등은 동물 유기에 해당합니다.
유기는 학대와 마찬가지로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엄연한 법 위반입니다.
| 유기 및 학대 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2024년 기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 학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21년부터 징역형이 강화됨)
2. 동물 유기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반복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공공기관에 신고 가능)
3. 동물 학대 장면을 촬영·유포할 경우
형법상 음란물 유포죄 또는 명예훼손죄와 병과 가능
| 반려동물 유기 및 학대, 어떻게 신고하나요?
학대나 유기 현장을 목격하셨다면 다음과 같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 관할 시·군·구청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구체적인 위치, 상황, 증거(영상·사진 등)를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2. 국민신문고 또는 동물보호단체에 제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익명 처리도 가능
3. 경찰서에 형사 고발 접수
반복 학대, 조직적 학대 등의 경우 형사 사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반려동물 학대 또는 유기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직접 고소 가능
증거 확보: 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은 형사처벌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타인의 반려동물을 해친 경우,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신고 후 조사 협조: 필요시 관할 행정기관의 수사에 참고인으로 협조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