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났을 때, 가해자·피해자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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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가 보편화되면서 관련 사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책임 구조, 보험 적용, 손해배상 등 법적 문제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는 분은 많지 않으신데요.
이 글에서는 전동킥보드·PM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법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그리고 고소 가능성 및 대응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어떤 위치인가요?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인도 주행 등은 불법이며, 사고 발생 시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나요? (법적 책임 구조)
전동킥보드 사고의 책임은 주행자의 행위, 사고 장소, 피해자의 신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PM 사용자가 보행자와 충돌한 경우
PM 사용자가 인도에서 주행했거나, 무면허·음주운전 상태였다면 사고의 대부분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피해자가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를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2. PM 사용자 간 충돌
서로가 도로교통법을 지켰는지 여부, 속도 제한 준수 여부, 보호장비 착용 여부에 따라 책임 비율이 나뉩니다.
블랙박스나 CCTV 등 과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3. 자동차와 전동킥보드의 사고
자동차가 과속, 불법 좌회전, 안전거리 미확보 등을 했다면 운전자에게 책임이 큽니다.
반대로 PM 사용자가 신호 위반이나 무단횡단을 한 경우라면 PM 사용자가 일정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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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사고 관련 법률 정리
1. 도로교통법
제13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벌금 부과 가능
제50조: 보호장비 미착용 시 범칙금 (헬멧 미착용 시 2만 원)
제156조: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 시 30만 원 이하 벌금
2. 형법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죄 적용 가능 (형법 제268조)
→ 피해자 중상 또는 사망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3. 민법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 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등 실손해 청구 가능
|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1. 형사 고소
경찰서에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
사고 경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가 중요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치료비, 교통비, 휴업손해 등 직접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청구 가능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 가능
|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신 분이 아래와 같은 법 위반 상태였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20만 원 이하 벌금
무면허 운전: 30만 원 이하 벌금
인도 주행 중 사고 발생: 형사 입건 + 벌금형
중대한 인적 피해 발생: 형사처벌 + 민사소송까지 이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