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 목격 시 신고와 처벌

가끔 공공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불쾌한 장면을 마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음란행위를 직접 목격하게 되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신고와 처벌의 기준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가 어떤 법에 따라 처벌되는지,
그리고 신고 절차, 처벌 수위, 피해자 보호 방법 등을
쉽고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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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 음란행위는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요?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는 보통 아래와 같은 법률로 처벌됩니다.

1.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죄)

누구든지 공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과료

여기서 '공공연히'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제3자가 볼 수 있는 상황을 말하며,
'음란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전반을 포함합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만지거나, 신체를 노출하거나,
그 외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이 법은 특히 지하철, 공원, 버스정류장, 화장실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음란행위에 적용됩니다.

| 어떤 상황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 공원에서 음란행위 또는 신체 노출

• 도서관, 지하철, 대중교통에서 성적 행위 유도

• 길거리에서의 자위행위

• 사람 있는 곳에서 성기 노출

이처럼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곳에서의 성적 행동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옷을 벗고 다니거나 과도한 신체 밀착을 유도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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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격했을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즉시 112 신고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은 즉각적인 경찰 신고입니다.
위치를 가능한 정확하게 설명하고, 가해자의 생김새나 복장을 전달해주세요.

2. 영상이나 사진 증거 확보 (가능 시)

법적으로 불법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 한도에서 현장 증거 확보는 처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촬영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만 시도하세요.

3. 목격자 진술 확보

주변에 다른 목격자가 있다면 경찰 도착 전까지 함께 진술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도 유리합니다.

|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형사처벌

  • 공연음란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공중밀집장소 추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벌금형일 경우에도 전과기록이 남으며, 재범 시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

  • 단순 공연음란죄는 일반적으로 신상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반복되거나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클 경우 성범죄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제기 가능

  •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실제 판례에서도 300만 원~1000만 원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1. 형사고소

직접적인 피해(음란행위 대상자)가 있을 경우, 성범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 목격자일 경우에는 고소 자격은 없지만 신고 및 참고인 진술 가능합니다.

2. 정신적 피해에 따른 민사 위자료 청구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이나, 목격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을 경우,
정신감정 등 진단서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후 보호 조치 요청 가능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 요청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상담센터 연계, 임시 보호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