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엄마 모임에서 돌려쓴 돈, 법적 문제 생길 수 있을까?

친한 친구들끼리 모이면 자연스럽게 돈을 빌리거나 대여하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돌려 쓰거나 갚지 못하면 단순히 감정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친한 모임에서 돈을 돌려 썼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 책임과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 돌려쓴 돈, 법적으로 어떻게 분류되나요?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인(私人) 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입니다.
구두로 약속했더라도 돈을 받았다면 채무 관계가 성립하며, 갚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돈을 돌려 쓰기만 했더라도 채무가 생길까요?

네, 채무는 발생합니다.
돈을 돌려 쓰고 갚지 않은 상태라면 이는 채무 불이행 상태입니다.
설사 "그만 쓰고 그냥 넘기자"는 합의 없이 사용했다면, 법적으로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봐야 합니다.

| 채무 불이행 시,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1. 민사상 변제 청구

• 친구가 돈을 돌려 달라고 하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 안 갚을 경우, 친구는 내용증명으로 독촉하거나 법원에 소액사건,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이자 및 연체료 청구 가능성

•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이자 약정이 있었다면,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약정이 없더라도 상습적 연체나 채무 변제 지연 시 연 5~12% 범위 내에서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신용 문제나 관계 단절

• 사적인 돈 문제가 길어지면 신뢰가 깨지고 모임 자체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 법적 대응이 가능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1. 소액사건 또는 지급명령 신청

•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으며,

• 채무가 명확하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자가 법원 자료만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2. 증거 확보 필수

• 돈을 빌린 내역은 이체 기록, 문자·카톡, 메모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합의 후 상환계획 작성

• 갈등이 불거지 않도록 상환계획을 문서로 정리,

• 서면이나 문자로 약속 기록을 남겨두면 좋습니다.

| 돈 문제에 대해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하지만 투자나 사업 명목으로 큰 금액을 받아 놓고 고의로 갚지 않았다면,
  사기죄 (형법 제347조)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 또 내용증명이나 독촉 이후에도 연락 두절되거나 거짓 해명으로 시일을 끌 경우,
  채무 불이행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