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사기, 실제로 고소 가능한가요?

요즘은 게임 안에서 사고파는 ‘아이템 거래’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금 거래까지 오가다 보니 사기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게임 아이템 사기인데 이게 진짜 고소가 되나요?” 라는 질문, 많이 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게임 아이템 사기도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며, 실제로 처벌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게임 아이템 사기가 어떤 법적 문제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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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아이템 사기, 정말로 법적으로 문제될까?

게임 아이템도 ‘가상재화’이긴 하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고 실제 현금과 교환 가능하기 때문에,
형법상 ‘재산상 이익’ 또는 ‘재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를 속임수로 가로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인정되나요?

1. 아이템 판매 사기

• “OO템 팔아요”라고 속여서 돈만 받고 아이템을 주지 않는 경우

• 속일 의도(기망) + 재산적 이익 편취가 명확하므로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 적용 가능

2. 중개 사이트에서의 거래 사기

•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나 메신저 등을 통해 거래 대금만 챙기고 연락 두절되는 경우

• 피해자 수가 많으면 상습사기죄(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3. 계정 거래 사기

• 게임 계정 자체를 판매한다며 금전만 받고 계정을 넘기지 않거나,
  잠시 넘긴 후 비밀번호를 바꿔 다시 회수한 경우
  → 역시 사기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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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 형법 제347조(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 금액이 작아도 고소가 가능하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가중처벌(상습사기)도 가능

• 미성년자 가해자라 해도,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고소 가능성과 대응 방법

1.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 채팅 기록, 거래 내역, 송금 영수증, 상대방 계좌 정보

• 메신저 대화 캡처, 녹화 파일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보관해 주세요

2. 경찰에 형사 고소 가능

• 관할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팀에 형사 고소장 접수

• 피해 금액이 작아도 기망 의도가 명확하면 수사 개시 가능

3. 민사소송으로 피해금 회수도 가능

• 상대방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면,
  별도로 소액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