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걸린 와이파이 무단 접속, 처벌 가능성은?
카페나 주거지 주변에서 와이파이 신호를 검색하다 보면,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사설 와이파이가 눈에 띄곤 합니다. 간혹 누군가의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게 되었거나 몰래 알아낸 후 접속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행위가 단순한 편의 추구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인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시죠?
이 글에서는 와이파이 무단 접속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관련 법률과 실무 판례를 중심으로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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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번호 걸린 와이파이에 몰래 접속하면 불법일까?
1. 통신비밀보호법 적용 여부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와이파이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통신망입니다. 이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접속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누구든지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도청, 감청 등의 방법으로 통신을 훼손, 탈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물론 단순히 ‘접속’만으로 도청이나 감청 행위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으나, 접속 과정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하거나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면, 이 조항에 따라 위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단 접속 시 적용될 수 있는 형법 조항
2.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의 ‘불법 사용’ 규정
와이파이 무단 접속은 다음과 같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죄)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와이파이 소유자의 정상적인 통신 사용을 방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금지)
허가 없이 정보통신망에 접근하거나 시스템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도 ‘동의 없는 접속’은 처벌 가능
3. 동의 없이 접속했다면 형사처벌 대상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게 되었더라도, 해당 소유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접속한 경우는 무단 침입 또는 불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열려 있으니 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한 점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과거 서울동부지법에서는 타인의 와이파이 무단 접속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고, 무단으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공유해준 경우까지도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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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도 가능
4. 데이터 초과 요금·접속 차단 비용 등
와이파이 무단 접속으로 인해 소유자가 데이터 요금을 초과로 부담했거나, 보안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지출이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제750조)에 따라,
위법한 접속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금전적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5. 와이파이 무단 접속자에 대한 고소는 어떻게 하나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접속 로그 확보: 공유기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MAC 주소, 접속 시간 등의 기록 확보
증거 제출: 무단 접속으로 인한 피해(요금 폭탄, 접속 지연 등) 기록 확보
경찰서 민원실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또는 ‘무단 침입’으로 고소 접수 가능
고소 대상자는 위에서 설명한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형사 병행 대응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