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불이행, 환불 요청 가능할까?
최근 온라인 교육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수강생과 강사 간 분쟁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제를 했는데 강의가 제공되지 않아요”, “약속한 수업 일정이 지켜지지 않아요”와 같은 상황에 놓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 강의 불이행 시 환불 요청 가능 여부와 관련 법률, 대응 방법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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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라인 강의 계약과 법적 근거
1) 전자상거래법과 약관 규정
온라인 강의는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로 보는 ‘청약과 계약’의 성격을 갖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환불 요구가 가능합니다.
2) 약관 및 강의 안내 내용
강의 제공 조건, 일정, 환불 규정은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약관이 불명확하거나 일방적이라면, 약관법(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 2. 환불 요청 가능 상황
1) 강의 미제공
결제 완료 후 강의가 제공되지 않거나 접근 불가한 경우
사업자는 즉시 환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강의 내용과 안내 불일치
안내된 커리큘럼과 실제 제공 내용이 현저히 다를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판단 가능하며, 환불 청구 근거가 됩니다.
3) 일정 지연 또는 취소
약속된 강의 일정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거나 취소될 때
수강생은 계약 해제 및 환불 요청 가능
| 3. 환불 요청 절차와 방법
1) 먼저 사업자에게 공식 요청
이메일, 고객센터 문의 등 공식 기록 남기기
강의 미제공, 불일치 사유와 환불 요구 이유 명확히 작성
2) 소비자보호원 또는 전자거래 분쟁 조정 신청
한국소비자원 또는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요청 가능
사업자와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근거로 환불 결정 가능
3) 민사상 소송 가능
계약금액 반환 청구(민법 제530조 계약불이행)
증거: 결제 내역, 강의 미제공 증거,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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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1) 민사상 청구
환불 거부 시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법상 계약 해제 및 지급금 반환 청구 근거
2) 형사상 책임
결제 후 고의적으로 강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 적용 가능
피해 금액과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며, 고소장을 통한 수사 요청 가능
3) 소비자분쟁조정 및 행정조치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신고 가능
사업자의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제재도 병행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