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무단 사용 시 저작권 침해 여부

유튜브 영상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유도 쉽기 때문에
종종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터넷에 공개된 영상이라 해도,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유튜브 영상의 무단 사용이 왜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관련 법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만약 저작권 침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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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영상과 저작권 기본 이해

1. 유튜브 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은 창작자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은 영상의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공중송신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가질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영상 제작자의 허락 없이 영상을 복사하거나 공유하거나 편집해 재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2. ‘공정 이용’ 예외 조항은 제한적입니다

저작권법에는 ‘공정 이용’ 조항이 있어 교육 목적, 보도 목적, 비영리 목적 등
일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개인 방송, 광고,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유튜브 영상 무단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1.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사책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을 무단 복제하거나 재배포하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작권자는 법원에 침해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유튜브 계정 정지 및 콘텐츠 삭제

유튜브 자체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면,
해당 영상은 삭제되거나, 계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채널 운영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3. 형사처벌 가능성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도 가능합니다.

| 관련 법률 및 주요 조항

1. 저작권법

• 제2조(정의): 저작물의 권리 및 보호 범위 정의

• 제18조(복제권 등): 저작물의 복제, 공연, 방송 등 권리

• 제97조(손해배상 등): 침해 시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청구

• 제136조(형사처벌): 침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온라인에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 이 법에 따라 처벌도 가능하며,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협조해 침해 콘텐츠 삭제를 지원합니다.

| 저작권 침해 상황에 놓였을 때 가능한 법적 대응

1. 침해 신고 및 민사소송

저작권자는 무단 사용 영상을 발견하면, 먼저 유튜브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 가능성

고의적으로 무단 복제 및 유통을 했거나, 상습 침해 시에는
검찰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3. 채널 정지 및 수익금 회수

유튜브 측에서도 반복되는 저작권 침해 채널은 계정 정지 및 광고 수익 차단 조치를 취합니다.
무단 사용자는 채널 운영에도 큰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