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간 금전거래 후 미지급 시 대응 방법

친구 사이에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은 흔하지만, 문제는 약속한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발생하죠. 친구 사이인 만큼 감정적으로 상처받기도 쉽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구 간 금전거래 후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 해결 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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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간 금전거래의 법적 성격과 기본 원칙

친구끼리 돈을 주고받는 행위도 법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갚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이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두 약속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구두 약속의 경우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문자나 메신저 대화, 통장 이체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친구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대응 절차

1. 대화와 합의 시도

  • 우선 친구와 직접 만나거나 연락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때 갚기로 한 날짜나 금액, 상황을 명확히 하고, 합의 내용을 문자 등으로 남기면 추후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공식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인정받아, 상대방에게 갚아야 할 의무를 명확히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3. 민사소송 제기

  • 그래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금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액인 경우 ‘소액사건 심판 절차’를 이용하면 간단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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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 및 입증 방법

1. 민법상 금전소비대차 계약 규정

  • 민법 제621조에 따르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차한 돈을 약정한 기간 내에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친구가 돈을 갚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확보 중요성

  •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장 거래 내역, 녹취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세요.

  • 이는 법원에서 계약의 존재 및 대금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3. 소멸시효

  •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3년입니다.

  • 따라서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우니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 친구 간 금전거래 미지급 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친구가 약속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민사 소송 절차를 통해 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을 목적으로 사기 행위를 했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미지급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고, 빌린 돈을 반환하지 않을 명확한 고의와 허위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대화와 협상을 우선시하며,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민사 또는 형사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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