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매물 계약 파기 및 환불 가능 여부
중고차를 구매할 때 허위매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는 없는 차량을 판매한다고 속이거나, 차량 상태를 허위로 알리는 경우 소비자는 큰 경제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을지, 또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고차 허위매물과 관련된 계약 파기 및 환불 가능 여부를 쉽게 설명드리며, 실제로 대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법적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중고차 허위매물이란 무엇일까요?
중고차 허위매물이란 판매자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차량을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차량 상태를 고의로 속이거나 차량 이력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의 중요한 판단 근거를 왜곡하는 행위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 중고차 허위매물에 따른 계약 파기 및 환불 가능 여부
1. 계약 파기 가능 여부
계약 당시 허위 사실에 기초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허위매물이 확인되면 소비자는 계약의 효력을 다투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한 경우 원상회복(차량 반환 및 대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불 가능 여부
허위 사실로 인한 계약 해제 시에는 판매자가 이미 받은 대금을 반환해야 하며, 소비자는 차량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반환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허위매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로 알아보는 중고차 허위매물 문제
1.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허위·과장 광고, 허위 정보 제공은 소비자기본법에 위배되어 소비자는 계약 취소 및 환불 요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고차 관련 분쟁 해결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민법 –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민법에서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계약’에 대해 계약 해제권을 인정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허위매물에 대해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형법 – 사기죄 적용 가능성
허위매물로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 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만약 허위매물로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계약 해제 및 환불 청구: 허위 사실을 근거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고, 차량 반환과 대금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허위매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사기죄): 허위매물을 고의로 제공해 소비자를 속인 경우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계약서, 문자·카카오톡 대화, 광고 화면, 차량 상태 사진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는 상황에 따라 복잡할 수 있으니, 피해가 발생했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