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타인의 차량을 긁었을 때 법적 책임

주차장이나 좁은 골목길을 지나다 보면 실수로 옆 차량을 긁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이처럼 고의가 아닌 실수로 타인의 자동차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거 법적으로도 문제 될까요?”, “형사처벌까지 받는 건가요?”라는 고민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수로 타인의 차량을 긁었을 때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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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차량을 긁은 경우, 법적으로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고의든 실수든 간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도주, 신고 미이행 등)까지 연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실수로 차량을 긁었을 때 적용되는 법률

1.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수라도 운전자의 과실로 다른 차량에 손해를 입혔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수리비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차 보험이나 대인·대물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대물사고로 처리되어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지급하고, 운전자는 보험 처리로 책임을 일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적 책임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들

1. 사고 후 연락 없이 자리를 떠난 경우 – 도주차량 처리 가능성

타인의 차량을 긁어놓고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그냥 떠났다면,
형법상 도주차량(일명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람이 다친 건 아니더라도, ‘사고 후 조치의무 불이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후 조치)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 보호 및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 – 재물손괴죄 적용 가능성

만약 긁은 사고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상대 차량에 대한 악의적 의도가 있었다면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 실수로 인한 사고라면 일반적으로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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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차량을 긁었을 때 올바른 대응 방법

1. 즉시 연락처를 남기세요

차량 주인이 없을 경우, 명확하게 자신의 연락처와 사고 내용을 메모로 남겨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도주나 고의성에 대한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경찰 신고 및 보험사 접수

경미한 사고라도 경찰에 자진 신고해 두면, 추후 형사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를 통해 대물보상 접수를 진행하면 손해배상 절차도 간편하게 해결됩니다.

3.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도 중요

상대 차량이 수리되는 동안 발생하는 불편에 대해,
렌트비, 휴차료 등 간접손해에 대한 합의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이 있다면, 원만히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