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고 시 과실비율과 손해배상 기준

렌터카를 이용하다 보면 사고가 날 위험도 존재하는데요.
특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렌터카 사고 시 적용되는 법률적 기준과 함께 과실비율 산정 방식,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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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 사고, 과실비율이란 무엇인가요?

과실비율은 사고 책임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으로,
각 당사자가 사고에 얼마나 잘못이 있는지 비율로 나누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A가 70%, B가 30% 과실이 있다면, A는 손해의 70%만큼, B는 30%만큼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렌터카 사고도 일반 자동차 사고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민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근거해 과실비율이 산정됩니다.

| 렌터카 사고 시 과실비율 산정 기준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판례 기준

과실비율 산정은 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법원 판례를 토대로 결정됩니다.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명백한 위반 행위가 있으면 높은 과실이 부과됩니다.

• 과실은 사고 상황, 도로 상태, 차량 속도, 운전자 주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합니다.

2. 렌터카 운전자의 과실

렌터카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량의 실제 운전자이므로,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 산정에 직접 적용됩니다.

3. 렌터카 업체의 책임 여부

일반적으로 렌터카 업체는 차량을 대여하는 것만으로는 사고에 대한 직접 책임이 없습니다.
단, 차량 결함이나 정비불량으로 사고가 났다면 제품책임법(PL법)에 따라 책임질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기준과 절차

1. 대인 손해배상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상대방의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배상해야 합니다.

2. 대물 손해배상

차량이나 기타 재산 피해가 생긴 경우에도
과실비율에 따라 수리비나 교체 비용을 배상하게 됩니다.

3. 보험 처리

렌터카 업체는 기본적으로 대인·대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서 보상을 진행합니다.
운전자는 사고 후 반드시 보험사에 신고하고, 보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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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 사고 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렌터카 사고가 단순 과실 사고일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주를 이루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했다면
형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으며,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민사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고 후 도주(뺑소니)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경우, 도로교통법상 뺑소니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고의적 사고 유발 또는 폭행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재물손괴죄, 상해죄 등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