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주차 중 차량 파손, 누구 책임일까?

대리주차를 이용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차량 파손 사고입니다.
대리주차 서비스는 편리하지만, 만약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죠.
오늘은 대리주차 중 발생한 차량 파손에 관한 법적 책임과 관련 법률,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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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주차 중 차량 파손, 법적으로 누가 책임지나요?

대리주차는 고객이 자신의 차량을 맡기고 대리기사가 대신 주차하는 계약 관계입니다.
따라서 차량 파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책임 주체 구분과 법률적 근거

1. 대리주차업체 또는 대리기사의 책임

대리주차업체와 대리기사는 차량을 맡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391조에 따르면, 보관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즉, 대리기사가 부주의나 과실로 차량을 파손했다면
  → 대리주차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대리기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차량을 손상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고객(차주)의 책임 가능성

고객이 차량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거나, 차량에 명백한 결함이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이 제한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리주차 중 파손 책임은 고객에게 없다고 봅니다.

| 대리주차 차량 파손 시 대응 방법

1. 사고 발생 즉시 현장 확인 및 사진 촬영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차량 파손 부위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대리기사나 업체 담당자와 함께 상태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서면으로 사고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대리주차업체에 즉시 손해배상 요구

대리주차업체는 고객의 차량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가 확인되면 업체에 손해배상을 요청해야 하며, 보험 처리 가능 여부도 문의하세요.

3. 보험 처리

대리주차 업체나 대리기사가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대부분 대인·대물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 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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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책임과 처벌 가능성

1.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민법상 대리주차업체는 ‘보관자의 책임’에 따라 차량 파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업체가 손해배상을 거부하면, 고객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형사 책임 가능성

• 대리기사가 고의로 차량을 파손하거나 훼손했다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과실이 심하거나 사고 후 도주 등 불법 행위가 있으면, 추가적인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