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 사기를 당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새로 이사한 집이나 가게, 사무실을 꾸미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공사 중단, 연락 두절, 부실시공 등의 문제로 속앓이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소규모 리모델링부터 상업용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계약이 이뤄지지만,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진행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맡긴 경우 사기를 당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테리어 계약 사기란 무엇인지, 실제로 당했을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그리고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절차까지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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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계약 사기란 어떤 경우일까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은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선금 또는 중도금만 받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음
공사 도중 연락이 끊기고 자취를 감춤
공사를 부실하게 하고 추가 비용을 부당하게 요구
처음 약속한 자재와 다른 자재 사용, 미시공
허위 업체명이나 존재하지 않는 사업자 등록 사용
이러한 경우는 단순한 계약불이행을 넘어서,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접근한 '사기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사기 피해 시 적용 가능한 법률은?
1. 형법 제347조 – 사기죄
거짓말이나 기망행위로 사람을 속이고 돈을 가로챘다면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사기 횟수나 피해 금액이 클수록 형량도 높아집니다.
2.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기죄가 성립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계약금, 인테리어 자재비, 재시공 비용 등 실제 피해금액에 대해
전액 반환 및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3.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서가 존재하고, 정해진 기한 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시공 품질이 기준 이하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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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사기 피해 시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 견적서, 시공 내역서, 공사 중 사진, 문자·카톡 내용, 송금 내역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세요.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이나 명함도 법적 대응 시 중요 증거가 됩니다.
2.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 위반 사실 통보
상대방이 공사 지연이나 미이행 중이라면
우편으로 내용증명(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을 보내는 것이 1차적 대응입니다.추후 소송이나 고소 시 선조치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상대방이 공사 의사 없이 돈만 받고 연락을 끊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금 반환, 추가비용, 위자료 등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신고 가능
상대방이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접근했다면,
사이버 사기로 분류되어 더 신속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피해자 단체 소송을 통해 대응하는 경우도 많으니 유사 사례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인테리어 사기, 침묵하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테리어 사기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며,
대부분 계약서 부실, 선금 지불 후 연락 두절, 부실시공이라는 패턴을 따릅니다.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한 행위라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작은 피해라도 정확히 대응하면 금전적 회복은 물론, 향후 추가 피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