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로 매달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면?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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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을 확인하다가 ‘소액결제’라는 이름으로 낯선 금액이 빠져나간 걸 발견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분명 결제한 적도, 가입한 적도 없는데 수천 원에서 수만 원이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간다면,
그건 모바일 소액결제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이런 소액결제 사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모바일 소액결제 사기란 무엇인가요?
모바일 소액결제는 통신사(예: SKT, KT, LG U+)를 통해 휴대폰 번호만으로 소액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편리하긴 하지만, 이 시스템을 악용한 소액결제 사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앱 설치 시 알림 없이 자동으로 유료 서비스 가입 유도
무료 콘텐츠인 척 광고를 띄우고, 클릭만 해도 결제가 진행되도록 설계
성인 콘텐츠, 운세, 배경화면, 만화 구독 등으로 위장
미성년자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단 소액결제
소비자는 자신이 결제한 줄도 모른 채, 매달 요금이 청구된 뒤에야 사기를 인지하게 됩니다.
| 어떤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기는 전자적 방식의 금융거래로 간주되어, 관련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이용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통신사 또는 결제대행업체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8조: 결제 시스템 제공자(통신사, PG사 등)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유료 전환 사실을 숨긴 경우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 소액결제를 유도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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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결제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액결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
본인 명의로 결제된 내역을 요청하고, 결제 차단 또는 환불 요청을 진행하세요.
결제가 확인되면 ‘소액결제 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결제 차단 설정
휴대폰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특정 금액 이상은 결제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기능을 통신사 앱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사기성이 명확할 경우, 공공기관에 신고하시면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수사대에 고소
사기의도가 명백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형법상 사기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 법적 책임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무단으로 실행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죄)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속여 결제를 유도했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술적 조치를 소홀히 한 통신사나 결제업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고의적인 개인정보 유출이 있으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정보통신망법 위반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