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해외 결제 내역? 사기 피해 대응법과 법적 절차
온라인 커뮤니티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를 한 적이 없는데 카드 내역에 낯선 외화 결제가 찍혀 있거나,
물건을 주문했는데 끝내 배송이 되지 않는 경우를 경험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은 대부분 해외 결제 사기에 해당합니다.
외국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대응이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국내에서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해외 결제 사기를 당했을 때
적용 가능한 법률과 대응 방법, 그리고 고소 및 처벌 가능성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해외 결제 사기란?
해외 결제 사기란 본인이 결제하지 않은 외화 결제가 이루어졌거나,
해외 쇼핑몰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결제한 뒤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결제하지 않은 해외 사이트에서 무단 결제 발생
정품을 가장한 사기 쇼핑몰에서 구매 후 미배송
무료 체험을 빌미로 카드 정보를 입력하게 한 뒤 반복 과금
배송됐지만 주문과 다른 물건을 보내놓고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 해외 결제 사기, 어떤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국내에서 결제 수단(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했다면,
해외 가맹점과의 거래라도 다음과 같은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금융거래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제9조: 이용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금융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8조: 전자금융업자는 사고 예방 및 이상 거래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카드 표준약관
무단 결제나 결제 후 서비스 불이행 등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분쟁에 적용됩니다.
소비자는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카드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이를 확인한 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결제를 취소하고 환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속여 결제를 유도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내 업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제 공조나 외국 사법기관을 통해
처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해외 결제 사기가 의심될 경우 빠르게 아래의 순서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사에 즉시 신고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해당 결제가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알리고, 승인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결제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카드 재발급 및 추가 결제 차단
무단으로 카드 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 카드를 정지시키고 재발급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정기 결제의 경우 자동으로 반복 과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카드사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와 거래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경찰 또는 사이버범죄 수사대에 신고
사기성이 명확하거나, 허위 쇼핑몰·가짜 판매자 등이 연루된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사기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해외 플랫폼 내 분쟁조정 활용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이베이, 페이팔 등 글로벌 플랫폼은 자체 분쟁조정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해외 결제 사기의 경우 판매자 신고, 환불 요청, 분쟁 접수를 통해 빠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