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고소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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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에서 몰래카메라, 이른바 ‘불법 촬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하철, 화장실, 탈의실 같은 공공장소는 물론, 연인이나 지인에 의해 사생활이 촬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되거나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불법 촬영 피해는 단순히 개인적인 피해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입니다.
오늘은 불법 촬영이 법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불법 촬영,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불법 촬영은 흔히 ‘몰카’라고 불리지만, 법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저장·반포·판매·전시·상영·전달·공공장소에 게시하는 행위가 모두 불법입니다.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됩니다. (유포 여부와 무관)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촬영한 것뿐만 아니라 유포, 저장, 편집, 협박에 이용하는 것까지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불법 촬영죄의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불법 촬영의 법적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촬영만 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 유포 시에는 9년 이하 징역촬영물 소지·구입·저장만 해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여기에 더해, 성범죄자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후속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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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즉시 증거 확보
가해자의 촬영 기기(휴대폰 등), 촬영 정황, 피해 장소, 시간 등을 기록해두세요.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문자·SNS 내용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경찰에 고소장 제출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소를 진행합니다.
성범죄 전문 수사팀이 배정되며, 피해자는 신속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촬영물 유포 시 추가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유포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 삭제와 동시에 유포자에 대한 고소도 병행하세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유포되었을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배상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 가해자는 어떤 죄로 고소되나요?
불법 촬영 피해 상황에서 가해자는 다음과 같은 죄목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유포·게시 등 온라인 행위 포함)
협박죄 또는 강요죄 (촬영물을 빌미로 돈 요구, 만남 강요 등 행위가 있을 경우)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공개 유포 시 추가로 성립 가능)
이처럼 불법 촬영은 단일 범죄가 아닌 복수의 법률 위반이 동반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절대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강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