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행사 참여 중 사고 발생 시 대응
가을 축제, 플리마켓, 거리 공연 등 다양한 야외 행사가 열리는 계절입니다. 특히 가족 단위로 참여하거나 지인들과 함께 즐기는 길거리 행사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길거리 행사 특성상 주최자, 지자체, 참여 업체, 일반 시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길거리 행사 참여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관련 법률과 대처 방법, 그리고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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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 행사 사고는 '과실책임'과 '관리의무'가 핵심입니다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누구의 과실(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는지, 그리고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1. 주최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
행사를 기획하고 주최한 측은 참여자의 안전을 보장할 관리·감독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대 구조물이 불안정하거나, 관람 동선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사람이 몰려 사고가 난 경우, 주최 측에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제3자(다른 참여자나 업체)의 과실
행사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다른 참가자의 행위 또는 부스 운영자, 공연자 등 제3자의 행위로 발생했다면
해당 행위자가 직접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지자체나 시설관리자의 책임 가능성
공공장소에서의 행사라면, 지자체 또는 장소 제공자(예: 구청, 시청)가 안전관리 책임을 일부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가나 협조를 제공한 기관이라면 안전점검 여부, 위험요소 방치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로 보는 책임 범위
1.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타인의 행위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2. 민법 제758조 – 공작물 등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책임
행사에 사용된 무대, 텐트, 장비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보존 상태가 불량해 사고가 났다면
→ 소유자 또는 점유자(행사 주최 측)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268조 – 업무상 과실치상
행사 운영자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형사적으로도 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발생하는 길거리 행사 사고 유형
1. 인파에 밀려 넘어지거나 다친 경우
관람객이 몰려 질서가 통제되지 않아 넘어짐
주최 측이 충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거나 통제선 없이 운영한 경우
→ 주최 측 과실 책임
2. 천막, 조형물, 기계 설비 등이 쓰러지며 발생한 사고
바람에 날리는 현수막, 고정되지 않은 구조물 추락 등
점검 미흡으로 인한 안전 사고
→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공작물 책임 가능
3. 음식 부스에서 화상, 식중독 등 피해
위생 불량, 뜨거운 음식이나 조리 도구로 인한 부상
→ 해당 부스 운영자의 과실 책임
4.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중 부상
안전장비 없이 놀이기구 운영
보호자 없이 참여한 어린이 다침
→ 주최자 및 프로그램 운영자 모두 책임 대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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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발생 시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사고 현장 증거 확보
사고 당시 사진, 영상, 주변 목격자 연락처 확보
구조물 상태, 주변 환경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주최 측 또는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
행사 주최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조치 기록 요청
필요시 경찰, 119 등 공식기관에 사고 보고
3. 병원 치료 후 진단서 확보
신체적 피해가 있는 경우 병원에 가서 진단서 발급
치료 내역, 영수증도 함께 보관해야 손해배상 청구 시 증거로 활용 가능
4. 보험 여부 확인 (행사보험 또는 개인 보험)
일부 행사에서는 행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 또는 상해보험 활용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후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1. 민사소송 – 손해배상청구
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금전적 피해에 대해 배상 청구 가능
주최 측, 운영자, 제3자 모두 피고로 삼을 수 있으며, 공동 책임 인정 가능
2. 형사고소 – 업무상 과실치상죄
주최 측이 명백히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 가능
→ 징역형 또는 벌금형 처벌 대상
3. 공공기관 또는 소비자원 신고
지자체,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도 행사 안전 미비 및 피해 사례 신고 가능
반복되는 행사 사고에 대한 행정적 제재 조치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