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기,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요즘 중고 거래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개인 간 거래도 활발해졌습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서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죠.

하지만 그만큼 사기 피해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건을 보냈다는데 오지 않는다거나, 돈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잠수를 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이런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하셨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중고 거래 사기 발생 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특히 민사소송 가능 여부와 절차, 그리고 고소까지 가능한 사안인지를 법률에 근거해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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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거래 사기,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고 거래 사기는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판매자(혹은 구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중고 거래 사기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사실을 속여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애초에 물건을 보낼 의도조차 없이 돈만 받고 잠적한 경우라면, 이는 사기에 해당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2.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는 비록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더라도, 거래 자체가 일종의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민사소송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먼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거래 사기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기한 내에 환불이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과정은 향후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이의를 제기했다'는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2. 소액사건 심판 청구

중고 거래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관할 법원에 민사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3. 승소 후 강제집행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상대방의 재산(예: 통장,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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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거래 사기, 형사 고소도 가능한가요?

중고 거래 사기는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형사 고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고의로 속여 재산을 갈취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1. 사기죄(형법 제347조)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고 거래에서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가짜 제품을 보낸 경우, 애초에 거래 의사가 없었던 경우는 이 죄에 해당합니다.

2. 고소장 제출

가까운 경찰서나 온라인(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형사 고소장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형사조사를 통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되어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