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주방에서 분쟁 발생 시, 누구 책임일까?

요즘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 주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업자가 하나의 공간을 함께 사용하다 보면, 크고 작은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위생 문제, 장비 사용 갈등, 손해배상 책임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공유 주방 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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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주방의 구조와 기본 법적 관계

1. 공유 주방의 일반적인 운영 방식

공유 주방은 일반적으로 ‘운영자(플랫폼 사업자)’와 ‘입주자(개별 사업자)’ 사이의 임대차 계약 또는 사용계약을 기반으로 합니다.
운영자는 주방 공간과 장비를 제공하고, 입주자는 일정한 사용료를 내고 주방을 공유해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2. 계약서가 핵심입니다

공유 주방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법적 분쟁은 계약서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처음 계약할 때 작성한 계약서에 각자의 책임과 의무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 설비 고장 시 책임 주체

• 위생 문제 발생 시 책임 분담

• 시간대별 공간 배정 기준 등

| 분쟁 유형별 책임 주체

1. 장비 파손, 위생 불량 등 설비 관련 문제

이런 문제는 대체로 운영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입주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설비가 파손되었을 경우, 입주자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입주자 간 충돌, 시간 배정 분쟁

입주자 간의 시간대 중복 사용, 물품 공유 사용 갈등 등은 운영자의 관리 소홀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자가 명확한 규정과 스케줄 시스템을 마련해 두었다면, 해당 분쟁은 당사자 간의 책임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3. 위생법 위반, 식중독 등 문제 발생 시

식품위생법상 위반이 발생할 경우, 실제 음식을 제조·판매한 입주 사업자가 주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운영자가 위생 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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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대응 및 분쟁 해결 방법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입주자나 운영자의 과실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조항, 현장 CCTV, 대화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형사 고소 가능성

폭행, 기물 파손, 명예훼손 등 형사 범죄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예: 물리적 충돌 → 폭행죄, 고의적 기물 파손 → 재물손괴죄 등

3.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자체 중재 신청

운영자와 입주자 간의 계약 문제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 공유주방 등록기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서 관리와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공유 주방이라는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공간을 공유하다 보니 분쟁 가능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따라서 운영자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입주자 역시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용해야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분쟁 상황에 놓이게 됐다면, 계약서 확인 → 증거 수집 → 민사 또는 형사 절차 진행 순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폭행죄, 명예훼손, 재물손괴죄 등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