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하나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허위 리뷰의 법적 처벌 기준
요즘 배달앱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리뷰의 영향력은 정말 큽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좋은 리뷰 하나가 매출로 이어지고, 반대로 악의적인 허위 리뷰 하나가 큰 손실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 사람들은 경쟁업체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 리뷰를 작성하거나, 리뷰 알바 등을 통해 조작된 평가를 올리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의견 표현이 아닌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허위 리뷰 작성이 어떤 법에 위반되는지,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지,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쉽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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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리뷰, 단순 의견일까요? 아니면 불법일까요?
허위 리뷰는 명백히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개인의 단순한 후기가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여 특정 업체에 이익 또는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허위 리뷰 작성 시 적용 가능한 법률
1. 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죄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리뷰로 인해 영업에 지장을 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이 아닌 불결한 식품 관련 내용을 작성해 위생에 대한 오해를 유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2.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명예훼손죄
리뷰를 통해 거짓 정보를 퍼뜨려 업체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거나, 금전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리뷰는 부당한 광고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또는 리뷰 알바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당광고 시: 과징금, 시정명령, 행정처분 등
| 실제 처벌 사례는 어떤가요?
허위 리뷰 알바를 고용하여 경쟁업체를 비방한 한 업체 대표는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리뷰 플랫폼에 근거 없이 악성 리뷰를 반복해서 남긴 소비자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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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허위 리뷰 캡처 및 증거 수집
게시물 URL, 스크린샷, 작성자 정보 등을 가능한 한 모두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2. 내용증명 또는 경고문 발송
작성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통보하면 일부는 스스로 삭제하거나 사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고소 또는 민사소송 제기
형사 고소: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 가능
민사 소송: 허위 리뷰로 인한 매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업무방해죄: 허위 사실로 고객 유입 차단 등 영업에 직접 피해가 있을 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체나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의도로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손해 규모 산정 가능할 경우 금전적 청구 가능
정리하며
리뷰는 소비자의 권리이지만, 그 권리는 사실에 기반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타인이나 업체에 부당한 피해를 주는 허위 리뷰는 단순한 의견이 아닌,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