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후기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후기 작성 전 꼭 알아야 할 법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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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페, 후기 사이트 등에 어떤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평가를 남기는 건 흔한 일이죠.
그런데 내가 쓴 후기나 불만 글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글에서는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후기가 법적인 문제로 이어지는지,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후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법적 기준

1.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명예가 침해되었는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표현의 방식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비하적이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공익성이 있는가?

불특정 다수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라면 일정 부분 표현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비난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표현 방식이 과도한가?

"서비스가 별로였어요"는 괜찮지만,
"사기꾼", "폐업하길 바란다" 등은 모욕적 표현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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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로 보는 명예훼손 후기

• 사례 1: 음식점 후기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 절대 가지 마세요.”
  → 사실에 근거하고,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례 2: 쇼핑몰 후기
  “이 쇼핑몰은 사기입니다. 물건도 안 보내고 환불도 안 해줘요.”
  → '사기'라는 표현은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도 과장된 표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후기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

1. 주관적 의견은 감정 표현에 그칠 것

“개인적으로 별로였다”, “내 기준에는 만족스럽지 않았다”처럼 개인적인 인상으로 표현하세요.

2. 사실 확인이 어려운 정보는 확신하지 말 것

정확하지 않은 내용은 ‘들었다’, ‘추측된다’와 같은 표현으로 완화하세요.

3. 감정적 단어 사용은 피하기

비속어, 비하적 표현, 인신공격성 단어는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법적 대응은?

1. 형사처벌 가능성

•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1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2. 모욕죄 적용 가능성

• 상대를 비하하는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명예가 훼손되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손해배상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